부산상간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위자료 감액 비결 

부산상간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위자료 감액 비결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것, 이기거나 혹은 지거나.

지금쯤 소장을 몇 번씩이나

다시 읽으셨을 것 같습니다.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일이고

누군가에게 털어놓기도 어려운 일.

그래서 아마 아무한테도 말 못 하고

혼자서 이것저것 검색해 보시다가,

여기까지 오셨겠죠.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소장에 적혀 있는 위자료,

그대로 다 낼 필요 없어요.

위자료엔 분명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수천만 원이 줄어든 사례도 적지 않거든요.

어떻게 가능한지, 그 비결 알려드릴게요.

알고 보면 피고에게 유리한 사유들

부산상간소송변호사 핵심 1. 감액 사유

관계란 언제나 양쪽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장엔 원고의 이야기만 담겨 있죠.

두 사람이 교제했단 것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진 않습니다.

그 관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재판부는 하나하나 뜯어보죠.

쉽게 말해, 피고라고 해서

무조건 불리하진 않다는 것.

상황에 따라서 위자료가 크게 줄어들거나,

아예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1️⃣ 기혼인 줄 몰랐던 경우

​

속아서 시작된 관계에 책임을

지라는 건 너무 가혹한 일이죠.

혼인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긴

상대방에게 속아 교제했다면,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오히려 속은 쪽이 피고라면,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역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2️⃣ 짧은 만남으로 그친 경우

​

몇 년을 만난 관계와 단 한 번,

혹은 비교적 짧게 이어진 만남.

법원도 그 차이를 알고 있습니다.

관계의 기간과 빈도는 위자료를 산정할 때

아주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예요.

만남이 단기간에 그쳤거나 일회성이었다면,

그 사실 자체가 위자료 감액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

3️⃣ 관계의 적극성이 낮은 경우

​

🔸 적극적인 구애

🔸 먼저 건넨 연락

🔸 반복된 만남 제안

관계의 시작과 유지가 상대방의

적극적인 주도하에 이루어졌다면

피고의 책임 비중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부는 관계 형성의 ‘경위’와 ‘적극성’​을

위자료 산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말로만 들으면 와닿지 않으실 수 있으니,

최근 수행한 사례로

쉽게 알려드릴게요.

​

포기했다면 그냥 냈을 돈입니다

부산상간소송변호사 핵심 2. 사례로 보는 대응방법

▶️ 하루아침에 ‘상간녀’가 된 의뢰인

​

헬스장에서 처음 마주친

의뢰인과 트레이너 A 씨.

그는 자신을 ‘미혼’이라고 소개하였고,

두 사람은 이내 곧 교제하기 시작했죠.

결혼식 날짜까지 잡았지만, 의뢰인의

모든 꿈은 산산이 부서지고 마는데요.

그 이유는 사실 ‘유부남’이었던 A 씨의

아내에게 소송을 제기 받았기 때문이죠.

청구 금액은 3,000만 원.

▶️ 공격과 방어, 동시에 진행한 이유

​

억울함을 느낀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상대에게 속은 쪽은 ‘의뢰인’이었으니까요.

저희는 한 가지 사실에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에게 고의, 과실이 없다는 것.

그는 교제 기간 내내 기혼 사실을

철저하게 숨겨왔고, 의뢰인이 이를

알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저 남들과 같은 ‘미혼’ 남성일 뿐.

저희는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 증거를 수집하고 재구성하여,

☑️ 3,000만 원 위자료 방어

☑️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소송

​

전략을 수립하며 적극 대응했습니다.

​

▶️ 오명을 벗고, 피해도 보상받았습니다

​

해일의 논리적인 변론을

법원은 전면 받아들였죠.

☑️ 청구 위자료 3,000만 원 → 전액 기각

☑️ 성적자기결정권침해 → 1,000만 원 확보

▶️ 혼자서는 쉽지 않습니다

​

단지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는

재판부를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논리로, 무엇을

입증하냐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지죠.

만약 의뢰인분께서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 하셨다면

3,000만 원을 그냥 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피고가 되셨다면 부산상간소송변호사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길 권해드려요.

​

혼자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부산상간소송변호사 핵심 3. 전문가 상담

소장을 받고 많은 정보를 찾아보셨겠지만,

정작 내 상황에 뭘 적용해야

되는지는 여전히 막막하시죠?

혼자서 감당하려 하면

이런 것들을 놓칩니다.

⚠️ 감액 사유가 있는지?

​

나의 상황엔 어떤 감액 사유가 적용되는지,

사건을 직접 파헤쳐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라도 놓치고 지나가 버린다면,

책임 그 이상의 위자료를 물 수 있어요.

⚠️ 역소송이 가능한 상황인지?

​

경우에 따라 오히려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가능성을 모른다면 피해를 보고도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끝나버립니다.

⚠️ 어떤 논리로 대응해야 하는지?

어떤 논리로, 어떤 방식으로

내 입장을 얘기하느냐에 따라

법원 판단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준비 없이 임하면 불리해질 수 있어요.

​

말하지 못할 사정일수록

기댈 곳이 필요할 겁니다.

저희 해일은 항상 이 자리에 있을 테니

편하신 마음으로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