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도 더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 큰돈을 당장 어떻게 구하지?’
‘달라는 대로 줘야 끝나는 건가?’
아마 막막함에 어젯밤 한숨도
제대로 못 주무셨을 것 같아요.
일단 푹 숙인 고개부터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에 거액의 위자료가 적혀있지만,
아직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과 실제 재판부가
인정하는 금액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미안한 건 미안한 거지만, 갚지 않아도 될
돈까지 억울하게 떠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진짜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법원은 위자료를 어떻게 결정하나요?
부산상간소송변호사 핵심 1️⃣ 위자료 산정 기준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원고가
요구하는 금액을 그대로 따르지 않아요.
피고의 사정도 꼼꼼히 살펴보며
독자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로 이 요소들이 위자료를
줄일 수 있는 ‘감액 사유’가 됩니다.
어떤 사정들이 해당하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 상대가 유부남 · 유부녀인 걸 알고 있었나요?
사실 이 부분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상간 소송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선,
피고가 상대방이 기혼자인 것을 알면서도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돼요.
만약 상대방이 미혼인 것처럼
감쪽같이 속였다면 어떨까요?
이런 억울한 상황이면
무작정 겁먹지 마세요.
나도 억울하게 속은 피해자라는
사실을 법원에 보여주면 됩니다.
이것만 확실하게 증명해 내면,
위자료를 완전히 ‘0원’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 만남의 기간과 부정행위의 정도는 어땠나요?
두 사람이 교제한 기간이
한두 달 정도로 짧았거나,
육체적 관계없이 호감 섞인 연락만
주고받은 사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위자료는 크게
깎일 확률이 높습니다.
원고가 보낸 소장을 보면 실제 교제한 시간보다
더 오랜 기간 만남을 이어왔다고 주장할 겁니다.
이때 상대방의 감정적인 주장에 휘말리지 말고
‘사실’만 꼬집어서 과장된 부분을 밝혀내야 돼요.
⚠️ 이미 혼인이 파탄된 부부관계는 아니었나요?
내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부부의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건지,
아니면 내가 엮이기 전부터 오랜 기간 별거하면서,
이혼 얘기가 오가며 남남처럼 지내던 사이였는지.
법원이 아주 꼼꼼하게 보는 포인트입니다.
이미 금이 가 있던 관계라는 걸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만 있다면?
위자료 폭탄을 피할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 행동’만큼은 절대 하지 마세요
부산상간소송변호사 핵심 2️⃣ 주의점
위자료 감액 사유가 충분히 있는데도
당황한 마음에 섣부른 행동을 했다가
상황을 망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내 돈을 지키기 위해, 절대 해선
안 될 3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 원고에게 연락하기
가장 위험하면서도 흔한 실수입니다.
소장을 받자마자 덜컥 겁이 나서,
혹은 사과하면 모든 게 끝날까 봐,
원고에게 섣불리 사과의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하시곤 하는데요.
이때 두 사람이 주고받은 모든 기록은
“내 모든 잘못을 100% 인정한다”라는
원고의 결정적인 증거로 둔갑할 수
있단 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원고가 불리한 대답을 유도할 수도 있으니,
개인적인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서 하세요.
⚠️ 무대응으로 방치하기
반대로 소장을 받고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방치하는 분들도 있어요.
만약 정해진 기한(소장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피고가 원고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반박할 마음이 전혀 없다고 판단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굳이 내지 않아도 될,
혹은 수천만 원을 깎을 수 있었던,
3천만 원, 5천만 원이 고스란히
내 몫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려우셔도 무대응은
절대 정답이 아니에요.
⚠️ 협박에 못 이겨 합의하기
간혹 원고가 직장, 가족에게 폭로하겠다며
거액의 합의금을 압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장 소문이 날까 봐 무서운 맘에
부르는 대로 돈을 입금해 버리거나,
각서에 도장을 찍는 행동은 멈춰주세요.
오히려 이런 원고의 협박은 역으로 책임을
물을 하나의 패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부산상간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안전하게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당신에게 변호사가 필요한 진짜 이유
부산상간소송변호사 핵심 3️⃣ 전문가
▶️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답변서 제출 기한은 단 30일.
사실 이 시간은 생각보다
아주 빠르게 흘러갑니다.
나를 지킬 수 있는 결정적 증거는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씩, 하나씩 사라져 버리죠.
아무리 억울한 사연이 있고, 위자료를
깎을 완벽한 전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한다면
결국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망설임과 두려움으로, 이 귀한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 맞춤형 전략을 세우기 위해
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성공 후기나 대응 방법이,
내 사건의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모두 다 다르니까요.
하지만 같은 상간 소송이란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을 다 똑같이 대응하게 된다면,
내 입장을 제대로 담지 못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누군가의 사례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가장 유리한 방향을 찾아내는 ‘전략’.
이 모든 과정은 결국 사건을 얼마나
섬세하게 분석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복잡하게 얽힌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이 필요한지
함께 고민해 줄 사람.
저 정가온 변호사가 여러분들이
다시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