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퇴직금은 받지도 않았는데
왜 재산으로 반영되나요?”
개인회생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항상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보통 의뢰인분들은 개인회생을 준비하며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험과 같은
눈에 보이는 재산에만 신경을 쓰시는데요.
이 때문에 상담 중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퇴직금 이야기가 나오면 당황스러워하시죠.
하지만, 개인회생에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재산에 반영됩니다.
재산에 반영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매달 갚아야 할 변제금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어떤 퇴직 제도에
가입되어 있느냐에 따라
내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퇴직금의 비율이
절반 혹은 0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오늘 해일이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퇴직금의 기준에 대해,
이를 통해 월 변제금을 안전히 지키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회사가 지급하고 있는 법정 급여인데요.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이 돈이
어떤 형태로 묶여있는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1-1. 일반 퇴직금
✅ 청산가치 1/2 반영
법적으로 퇴직금의 1/2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청산가치 반영에도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3,000만 원의 퇴직금을 받으셨다면
반인 1,500만 원이 청산가치에 포함되는 거죠.
1-2. 퇴직연금
✅ 청산가치 0원 반영
반면 퇴직금이 DC, DB, IRP와 같은 형태로
가입되어 있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은
전부 압류가 법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인데요.
즉, 3,000만 원의 퇴직금이 있어도
청산가치는 0원으로 반영되는 거죠.
이렇듯 퇴직금이 연금인지 아닌지에 따라
변제금 차이가 천차만별이 날 수 있겠죠.
퇴직금 중간정산? 재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당장 돈이 필요한 분들은 간혹
퇴직금 중간정산을 고민합니다.
법적으로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할 때,
개인회생 개시결정 5년 이내의 사유가
있다면 정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개시결정이라고 명시했다고
섣부르게 중간 정산을 받아버린다면
변제금이 상승할 수도 있는데요.
돈이 통장에 입금되는 순간, 법원이 알면
고스란히 재산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가장 안전한 타이밍은 어제일까요?
바로 모든 절차가 확정되는
‘인가결정’ 이후가 좋습니다.
인가결정 전후의 재산 변동은 변제금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중간 정산을 원한다면 법원의 인가결정이
내려진 후에 진행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조건부인가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법원은 최근 취업을 했거나
소득 변동이 의심되는 경우
매년 소득과 재산을 신고하라는
조건부인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단순히 정해진 기간에 신고만 잘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하나도 없지만
진짜 위기는 퇴사나 이직을 하면서
퇴직금을 수령 할 때 발생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퇴직금이 들어오고
신고를 통해 이를 법원이 알게 되었다면
변제금을 높이라는 권고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어하는 방법은 퇴사나 이직을
조건부 인가 종료 시점 이후로 미루는 것인데요.
또는 IRP 계좌로 옮겨서 퇴직연금
형태로 변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핵심은
처음부터 조건부인가 자체가 붙지 않도록
신청 단계부터 완벽하게 소명하는 건데요.
개인회생 실력과 전략을 갖춘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무리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많이 받기 때문에
청산가치에 반영될 일이 잘 없습니다.
하지만, 당장 생활에 시달리다 보면
이 퇴직금 한 푼이 절실해질 텐데요.
그러다 보면 결국 현금으로 찾아서
생활에 보태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출발을
위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변제금이 높게 잡힌다면 허탈하고
막막하게 느껴질 거로 생각합니다.
퇴직금 때문에 개인회생을 망설이고 있거나
청산가치의 반영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다면
주저 말고 해일로 연락해 주세요.
의뢰인의 현재 소득과 재산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재산을 방어해 무사히 면책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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