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비트코인 투자 한 번에
1억이 넘게 날아갔어요.”
최근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오는 의뢰인분들 중
상당수가 투자 실패로 인한 고통을 호소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의뢰인 역시
무리하게 투자를 이어가다가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결국 개인회생을 검색한 것이죠.
어릴 때부터 가난했던 의뢰인은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았던 날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아르바이트란 아르바이트는 전부 해봤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벌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같이 일하는 지인의
소개로 비트코인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은 이때부터 투자의 늪에 빠졌죠.
사금융 대출까지 받은 의뢰인의 투자는
지독한 추심에 시달리며 끝이 났습니다.
개인의 이익 때문에 발생한 채무
즉 투자 실패와 같은 개인회생은
다른 개인회생보다 주의할 점이 많은데요.
오늘 저희 해일이 비트코인 투자 실패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필요한 핵심을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비트코인 손실금,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주식이나 비트코인으로 잃은 돈 모두를
채무자의 재산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개인회생에는 반드시 재산보다
채무를 더 많이 갚아야만 하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손실금을 재산으로 포함하면
납부하는 변제금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을 필두로
‘주식 투자나 비트코인 투자 손실금은
원칙적으로 재산에 반영하지 않는다.’
라는 실무준칙이 마련되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1억 투자했는데 개인회생
신청 당시에는 천만 원만 남아있다면
과거에는 1억 원 전부가 청산가치로 반영되었지만
지금은 천만 원에 대한 금액만 반영된다는 말이죠.
지금도 비트코인을 하고 있다면? 전부 당장 정리하셔야 합니다.
투자 실패와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조금이라도 투자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아직 투자를 계속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투자를 당장 중단하고 정리하셔야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자금 흐름을
매우 자세하게 들여다보는데요.
투자 자체가 불성실 채무인데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면?
법원은 이를 매우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겠죠.
더불어, 가상화폐를 통해서 재산을
은닉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죠.
혹시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도 투자를 계속한다면
해일과 상담을 받아 보세요.
불성실 채무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는 않겠다는 것이
투자실패로 인한 채무와
생활고로 발생한 채무를
똑같이 취급하겠다는 말이 아닌데요.
비트코인 투자는 본질적으로
불성실 채무로 분류되는데요.
따라서 법원은 채무의 증대 원인을
더욱 꼼꼼하게 확인할 수밖에 없죠.
이때 중요한 것은 소명입니다.
버티고 버티다 딱 한 번만 손을 댔다.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방법이 없었다.
대출받은 돈이 전부 거래로 갔는지,
대출 중 투자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와 같이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의
소명을 통해 법원을 설득한다면
불성실 채무라 해도 변제금을
낮게 산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해일이 의뢰인을 위해 세운
전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4-1. 투명한 자금 흐름 소명
의뢰인은 해외 거래소를 통해서도
투자를 계속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채무가 복잡하게 얽혀있었는데요.
게다가 생활비 대출까지 섞여 있어
법원의 깐깐한 심사가 예상되었죠.
정리가 미흡할 경우, 법원 보정이 내려져
절차가 지체될 확률이 높았기 때문인데요.
저희 해일은 우선 모든 거래소의 입출금 내역과
대출 사용처를 분류해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법원의 보정을 방어하고,
채무를 명확히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
4-2. 변제기간 단축
법원은 처음에 변제기간
연장 권고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뢰인의 채무는 섞여 있었죠.
저희 해일은 이 권고를 방어해
변제기간을 낮추고자 했는데요.
✅ 의뢰인의 투자 채무는 일부인 점.
✅ 의뢰인의 투자는 생활고를 방어하기 위한 점.
✅ 의뢰인이 현재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변제기간을 60개월에서
48개월로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 및 마무리
🔸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의 평균 소득 : 250만 원
의뢰인의 총채무 : 1억 9천만 원
🔸 월 변제금 산출
평균 소득 –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2,500,000 – 1,435,000 = 월 106만 원
＊ 최저생계비는 2025년 기준 / 2026년 1,538,000원
🔸 총변제율 산출
월 변제 금액 106만 원 × 48개월 = 총변제 금액 5,110만 원
총채무 1억 9천만 원 중 5,110만 원 변제 = 변제율 27%
불성실 채무는 일반 개인회생보다 훨
까다롭고 변수가 많은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성공 사례를 갖춘
실력 있는 전문가와 진행하는 것이 좋죠.
불성실 채무여도 누가,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들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들을 가지고 개인회생을
지레 포기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마세요.
법무법인 해일은 불성실 채무에
대한 다양한 성공사례를 통해서
의뢰인 맞춤형 전략을 짜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투자 실패로 고통받지 마시고,
개인회생제도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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