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3회 | 0.181% 수치로 삼진아웃 적발 벌금형 선처 

🚫 음주운전 3회차 + 교통사고 ▶ 벌금형 선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잠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자,
짧은 거리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차량을 이동하던 중 주차된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1%로 상당히 높은 수치였으며,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3회차로 평가될 수 있었고,
10년 이내 동종 전력이 존재하였기에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중한 처벌을 막기 위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인정하고,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

생계에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과거 전력이 존재하더라도 장기간 추가 범행 없이 생활해 왔던 점과,
운전 거리가 약 140m 정도로 비교적 짧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해당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높아 실형 가능성까지 제기되던 사안이었으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 등이 참작되어 비교적 경한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