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벌금형) 

1. 사건의 개요(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건물 안 공용화장실에서 용변 칸 아래로 휴대폰을 내밀어 피해자를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으로 총 2명의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영상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고소 및 기소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안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중에서도 죄질이 가장 좋지 않은 형태이고, 그 횟수도 2차례였으므로 무턱대고 혐의를 부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이루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촬영한 영상물은 의뢰인이 촬영 후 별도의 확인 없이 즉시 삭제하여 영상이 외부로 유포되는 등의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은 차단된 상황이었습니다.

3. 변론 방향 및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건의 특징과 이 외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혐의를 인정하면서, 양형 변론에 집중하는 것이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조력임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비록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루지는 못하였지만, 범행 후 피해확대 방지 노력, 재범방지의 노력에 초점을 맞추어 재판부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쪽으로 변론방향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준비하여야 할 다양한 양형자료를 안내하는 한편,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① 촬영 후 별도의 확인 없이 이를 즉시 삭제하여, 영상이 외부로 유포되는 등의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을 차단하였다는 점, ②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③ 스스로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성범죄 예방 교육)하고 있다는 점, ④ 사회공헌활동에도 노력해 온 점 등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결국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하여 500만 원의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