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원고(의뢰인)는 약 2년 전부터 피고가 낯선 여자와 부정한 관계라는 점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피고가 해당여성과 연인처럼 찍은 사진을 SNS에 공개하기도 하고, 해당여성에게 금전적인 도움까지 준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게 폭력적인 태도를 보이고, 거짓말도 일삼았기에 결국 원고(의뢰인)는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소송 제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황금률의 조력
사건 수임 후, ① 피고가 혼인관계에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② 원고는 홀로 자녀를 양육하게 될 것에 대비하여, 재산분할에 있어 피고의 명의로 되어있던 아파트의 1/2 지분을 청구하며, 재산형성 과정에서의 피고의 기여도를 최대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③ 원고의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여 최적의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④ 원고가 자녀를 양육하게 될 경우에 생활해야 하는 주거공간과 ⑤ 이에 대한 현실적인 양육비에 대한 입장을 서면으로 충분히 전달하였습니다.
3. 결과
원고가 원했던 대로, ① 자녀가 성년이 되는 기간까지 해당 아파트에서 거주한 이후, ② 위 아파트를 처분한 매각대금의 1/2를 지급받으면서, ③ 동시에 근저당권 채무는 의뢰인의 남편이 책임지고 변제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