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계약 위반 손해배상, 어디까지 청구되나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 계약위반 손해배상 / 계약 불이행 배상 범위]

"계약서대로 했는데 상대방이 약속을 안 지켰습니다. 손해를 물어달라고 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의 세 가지 유형

이행지체는 약속한 시기가 지났는데도 이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납품일을 넘겨서 물건을 보내지 않는 경우가 전형적입니다.

이행불능은 이행 자체가 불가능해진 경우입니다. 팔기로 한 특정 물건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불완전이행은 이행은 했는데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하자 있는 제품을 납품하거나, 공사를 부실하게 마친 경우가 해당됩니다.

배상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나뉩니다(민법 제393조).

통상손해는 그런 종류의 계약 위반에서 보통 발생하는 손해입니다. 납품 지연으로 대체품을 급하게 구매한 비용이 대표적입니다.

특별손해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인정됩니다. 예컨대 납품 지연 때문에 제3자와의 별도 계약까지 깨진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그 손해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위약금 조항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에 "위반 시 위약금 OO원"이라는 조항이 있으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398조). 이 경우 실제 손해를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약정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구두 계약도 손해배상 대상이 되나요?

네, 구두 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계약 내용을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녹음 파일,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입금 내역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계약을 해제하면서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민법 제551조에 따라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는 양립합니다.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하면서 그로 인한 손해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계약서에 손해배상 관련 조항이 아예 없으면?

계약서에 별도 조항이 없더라도 민법 규정에 의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배상 범위에 대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계약 체결 시 배상 관련 조항을 넣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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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