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강제추행 7차례, 실형 피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직원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총 7차례의 강제추행 혐의를 문제 삼았고,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보아 실형 선고를 구형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회사 대표라는 지위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점 때문에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험이 큰 상태에서 법률사무소 강현의 최용석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대표 지위에서 반복된 접촉… 실형 가능성 높았던 사건

이 사건에서 문제 된 내용은 한두 차례 우발적으로 발생한 접촉이 아니라, 서로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반복된 행위였다는 점이었습니다.

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사무실, 차량, 공원 등에서 손을 잡거나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등의 행위가 문제 되었고, 다른 피해자에 대해서도 입사 초기부터 사적인 발언과 함께 손을 잡거나 허리를 감싸는 등의 행위가 문제 되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점을 근거로 의뢰인이 회사 대표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이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범행했다고 보았고, 과거 유사 전력까지 함께 지적하며 실형 선고 필요성이 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혐의 자체를 가볍게 다투기 어려웠고, 실제로 실형 가능성을 충분히 우려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합의와 반성, 양형 사유 정리에 집중

저는 이 사건에서 무리하게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하는 방향보다는, 재판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양형 요소를 최대한 정리하고 설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우선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여 실제 보상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여부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자료와 태도를 통해 드러내고, 사회봉사나 치료 프로그램 이수 의지도 함께 제출하며 재범 방지 의지를 보였습니다.

나아가 행위의 위법성과 별개로 신체 접촉의 정도와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법원이 실형이 아닌 사회 내 처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 사정을 정리해 제시하였습니다.

법원도 유죄는 인정했지만,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피해자들과의 합의, 반성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 선고로 바로 구금되는 상황은 피할 수 있었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유사 전력과 다수 피해자 진술 등으로 인해 실형 가능성이 높게 우려되던 상황에서도,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충실히 정리해 법원에 설득함으로써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공 포인트

이 사건은 공소사실이 무겁고, 검찰이 실형을 구형한 상황에서 실형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던 사건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중심으로 양형 사유를 정리했고, 그 결과 법원은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불리한 사정이 적지 않았던 강제추행 사건에서, 실질적인 방어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그에 맞는 변론을 통해 구금이라는 가장 무거운 결과를 피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와 비슷한 사건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시라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강현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