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및 스토킹 벌금형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는 등 반복적인 접근 행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협박죄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에 대한 불안이 큰 상태에서 법률사무소 강현의 최용석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말다툼 수준이 아니라, 반복적인 접촉과 메시지 전송이 문제 되어 형사재판으로 이어진 사안이었고, 의뢰인 입장에서는 결과에 따라 생계와 사회적 지위에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공소사실은 인정되는 상황, 관건은 결국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낸 사실과 반복적으로 접근한 사실 자체는 수사 과정에서 이미 확인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공소사실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며 무죄를 다투는 방식으로는 사건을 풀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스토킹 범죄는 단순히 연인 관계에서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반복적 행위 전반이 문제 될 수 있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큰 범죄로 평가됩니다.

더구나 의뢰인은 국가유공자였고, 재판 결과에 따라 생계와 명예에 큰 타격을 받을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혐의 인정 여부보다도 법원이 어떤 양형 판단을 내리도록 이끌 것인지가 훨씬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반성과 재범 위험 낮다는 점에 집중해 정상관계를 설득

우선 의뢰인에게 행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임을 설명하고,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반성과 정상 참작 사유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사과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시해 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국가유공자이고,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사건이 발생하게 된 갈등 경위와 오해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의뢰인의 행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지만 반복적 범죄 성향이 있는 사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실질적인 재범 위험도 높지 않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정리하였습니다.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수준이 아니라, 왜 이번 사건에서 실형이나 구금보다 사회 내 처우가 더 적절한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향으로 변론이 이루어졌습니다.

법원도 유죄는 인정했지만, 실형 대신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택

법원은 의뢰인의 협박 및 스토킹 범행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변호인 측이 제시한 여러 정상 참작 사유와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이나 구금 없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범행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반성의 태도와 구체적인 정상 사유, 재범 가능성에 대한 자료를 충실히 정리해 제출하면 처벌 수위를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협박 및 스토킹 혐의로 중한 결과가 우려되던 상황에서, 양형 요소를 치밀하게 정리해 벌금형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공 포인트

이 사건은 공소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변호 전략을 양형 중심으로 신속하게 전환해 실형 가능성을 낮춘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반성 태도, 초범이라는 점, 국가유공자 신분,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고, 그 결과 유죄 판단 속에서도 벌금형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형사사건에서 무리한 부인보다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변론 방향을 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으로 법적 대응이나 합의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강현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