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투자금 반환 소송 방어 성공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투자금 반환 소송을 당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른바 ‘투자계약’을 이유로 투자원금과 수익금, 여기에 추가 차용금까지 더해 약 3억 5천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한 투자금 반환 분쟁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계약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이미 지급된 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과도한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강현의 최용석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투자라더니 사실상 고율 금전거래?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과 제3자 사이의 투자계약을 피고가 승계하였고, 투자원금 1억 원에 더해 월 2%의 이익금 약정까지 그대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별도로 빌려준 9,600만 원까지 포함해 거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계약서에 붙은 이름이 아니라 실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이른바 ‘투자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의 성패와 무관하게 확정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한 구조라면, 실질적으로는 투자라기보다 금전소비대차에 가깝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명칭만 ‘투자’였을 뿐, 실제로는 고율 이자가 붙은 금전거래인지가 핵심 쟁점이 된 것입니다.

이자제한법과 변제충당을 적용해 청구액을 하나씩 걷어냈다

먼저 이 사건 계약이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한다면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고율의 수익금 약정은 그대로 인정될 수 없다고 정리했습니다.

즉, 원고가 투자수익이라는 이름으로 청구한 상당 부분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이자에 불과하므로 무효라고 본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원고가 제3자로부터 이미 수령한 금액을 특정 채무에 임의로 충당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한 충당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법정충당 원칙에 따라 이미 지급된 돈을 다시 계산하면, 원금 상당 부분이 이미 소멸한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원고 청구액 대부분이 고율 이자이거나 이미 변제로 소멸한 부분이라는 점을 하나하나 나누어 방어하였습니다.

법원도 과도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제 인정액은 5천만 원대

법원은 이러한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청구한 약 3억 5천만 원 가운데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된 금액은 57,562,507원과 이에 대한 합리적 이자에 한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가 청구한 수억 원 상당은 기각되었고, 피고의 부담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80%, 피고가 20%를 부담하도록 정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투자’라는 이름으로 과도한 수익까지 포함해 청구된 사건에서, 계약의 실질을 다시 따져 금전소비대차로 재구성하고, 이자제한법과 변제충당 원칙을 적용해 청구액을 크게 줄여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공 포인트

이 사건은 계약서 명칭에만 끌려가지 않고, 거래의 실질을 정확히 짚어 방어한 사례입니다.

강현에서는 투자계약이라는 형식을 넘어 실제로는 확정 수익을 약정한 고율 금전거래라는 점을 부각해 이자제한법 적용을 이끌어냈고, 이미 지급된 돈에 대해서도 법정충당 원칙을 적용해 원고 청구액을 대폭 줄였습니다.

결국 거액의 반환 청구가 들어온 상황에서 대부분의 청구를 막아내고, 실질 부담을 5천만 원대 수준으로 낮춘 점에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