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3학년 친구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무혐의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이전부터 같은 반 친구들과 신체를 만지며 놀리며 지내왔었는데 이후 반복적으로 교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직면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사건 접수 직후부터 신속하고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였으며, 경찰 조사에 동행한 후 신속히 무혐의를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①피의자들의 진술과 학폭위 회신 자료상의 목격자 진술, 사건 외 학생들의 사실확인서에서 당사자들을 포함하여 여러 친구들간 서로가 장난을 나눈 것이라는 공통된 진술이 있는 점, ②피해자가 평소 친구들과 나눈 대화 내역에서 피해자가 일방적인 괴롭힘을 받았다고 명확히 볼만한 정황 확인되지 않는 점, ③본건 범행과 관련된 피의자와 피해자 양측 진술 신빙성에 대해 어느 한쪽이 우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 볼 때 결국 일반 고등학교 남학생이 친구와 일상 장난을 치는 행동이었다고 판단되고, 결국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하면 합리적인 의심 없이 피의자들의 강제추행 혐의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강남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수사관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