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강제추행 고소 당했다면 

안녕하세요 한솔 변호사입니다.

강간·강제추행 고소 당했다면 —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

어느 날 갑자기 경찰로부터 강간 또는 강제추행 피의자로 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되면 머리가 하얘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본인은 아무것도 한 적이 없거나 합의된 관계였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무고는 실무적으로도 빈번하게 문제되는 부분입니다. 수사기관도 이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바로 기소에 이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은 어떤 기준으로 진짜 피해 진술과 허위 주장을 구분해 낼까요?

1. 진술의 일관성 — 가장 핵심적인 판단 요소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밀폐된 공간에서 둘만 있는 상태로 발생하기 때문에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피해자와 피의자 양측 진술의 신빙성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게 됩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을 반복적으로 청취하면서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 사이에 사실관계가 달라지는지, 구체성의 정도가 유지되는지를 면밀히 살핍니다.

핵심 부분에서 진술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수사기관도 무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2. 객관적 증거와의 일치 여부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객관적 증거와의 부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CCTV 영상,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SNS 대화기록, 카드 사용 내역 등을 통해 양 당사자의 동선과 접촉 경위를 추적합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시간대와 장소에 피의자가 실제로 있었는지, 사건 전후 연락 내용의 맥락이 어떠했는지를 교차 검증합니다.

특히 사건 직후 고소인이 주변인에게 피해를 호소했는지, 의료기관을 방문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반대로 사건 이후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연락을 주고받거나 함께 식사·여행을 한 정황이 확인되면 고소의 진정성에 상당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3. 고소의 동기와 경위

수사기관은 고소에 이르게 된 배경도 들여다봅니다. 연인 관계였던 경우라면 이별 직후였는지, 금전 분쟁이 있었는지 등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고소 동기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곧 무고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고소 시점과 사건 발생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거나, 고소 전에 합의금을 먼저 요구한 정황이 있다면 유의미한 정황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4. 수사 경험이 방어 전략으로 직결됩니다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을 아는 것은 곧 방어 전략으로 이어집니다. 어느 단계에서 어떤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지, 피의자 조사 시 어떤 답변이 불리하게 작용하는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초동 대응부터 정확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증거라도 제출 시점과 맥락에 따라 수사관에게 전달되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 타이밍을 아는 것이 수사 경험의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증, 그리고 진술과 물증의 정합성입니다.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 극심한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아무런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면 불리한 진술이 조서에 그대로 남게 됩니다.

피의자 조사 전에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유리한 증거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며, 진술 방향을 명확히 설정해 두는 것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수사의 흐름을 잘 아는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차분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제대로 준비하면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