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성범죄 고소, 합의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안녕하세요 한솔 변호사입니다.

술자리 성범죄 고소, 합의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

"합의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술자리 이후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한 분들이 가장 먼저 꺼내시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범죄는 합의했다고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 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초기 대응을 그르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1. 왜 합의로 끝나지 않나요?

2013년 형법 개정 이후 성범죄의 친고죄 규정이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는 더 이상 기소를 막는 결정적 요소가 아닙니다.

합의가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합의에만 매달리다 정작 혐의 자체를 다투어야 할 시점을 놓치는 사례를 실무에서 수없이 봐 왔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합의에만 집중하다 보면 진술의 일관성을 잃고 불리한 조서를 남기게 됩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 이런 태도는 오히려 혐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읽힙니다.

2. 술자리 성범죄, 수사기관이 주목하는 지점은?

준강간·준강제추행이 문제되는 술자리 사건에서 수사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여부, 그리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입니다.

수사기관은 다음 자료들을 면밀하게 분석합니다.

• 당일 음주량과 음주 경위

• CCTV 속 피해자의 보행 상태

• 택시 블랙박스 영상

• 카드 결제 내역

• 사건 전후에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이 중 하나라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기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초기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한 번 불리하게 작성된 조서는 이후 공판에서도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합의를 의식해 사실관계를 모호하게 진술하거나,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뉘앙스를 남기면 그것이 유죄의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진술은 한 번 기록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4. 합의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합의가 무의미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합의는 전략의 일부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어야 하는 사안인지, 아니면 양형을 유리하게 이끌어야 하는 사안인지를 먼저 판단한 뒤에 합의의 시점과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최선의 결과를 놓치게 됩니다.

합의보다 먼저, 사건의 구조를 파악하십시오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합의부터 서두르지 마십시오. 수사기관이 어떤 방향으로 사건을 바라보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론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소를 받으셨다면 조사 전에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