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의자가 됐다면 

안녕하세요 한솔 변호사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가 됐다면 가장 먼저 할 일

어느 날 갑자기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서가 날아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이라는 죄명을 확인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수많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다루며 수사기관의 논리를 직접 경험해 온 입장에서, 이 시점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촬영만 했고 유포는 안 했다"는 생각, 위험합니다

촬영만 했고 유포하지 않았으니 처벌이 가볍지 않겠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유포 여부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행위 그 자체만으로 구성요건이 충족됩니다. 촬영만으로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유포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량이 높아지고, 판매까지 이루어졌다면 처벌 수위는 더욱 올라갑니다.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기소를 막는 요소가 아니라 양형에서 참작되는 요소에 불과합니다.

2. n번방 사건 이후 법원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초범의 단순 촬영 사안은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n번방 사태 이후 법원의 기조는 크게 바뀌었습니다.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도 범죄의 정도가 중하거나 반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에서 구속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에 더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부수적 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3. 합의로 마무리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은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기소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양형에 일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기소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수사 초기에 합의에만 매달리다 혐의 자체를 다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피해자 측에 섣불리 연락해 사과나 합의를 시도하다가 혐의를 자인하는 뉘앙스의 메시지나 녹음이 남으면, 이것이 수사기관의 핵심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4. 파일을 삭제했다고 증거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압수수색 전에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파일을 삭제하면 증거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은 삭제된 파일의 복원은 물론, 클라우드 동기화 기록, 메신저 전송 이력, 특정 사이트 접속 기록까지 교차 분석해 과거 행적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합니다.

보안 메신저를 사용했더라도 수신자나 발신자 기기에 남은 흔적을 통해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무엇보다 기기를 훼손하거나 자료를 삭제한 행위 자체가 증거 인멸 시도로 평가되어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되거나 형량을 크게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첫 조사, 이것이 전부를 결정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복원된 사진이나 영상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관계를 무조건 전면 부인하는 전략은 통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촬영 결과물이라도 어떤 경위로 촬영하게 되었는지, 상대방이 묵시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 법적 맥락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양형을 좌우하는 핵심이 됩니다.

파일 하나를 친한 지인 한 명에게 보낸 것인지, 불특정 다수가 모인 단체 채팅방에 올린 것인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진술 하나하나가 결과를 바꿉니다.

경찰서에 첫 출석하기 전이 유일한 골든타임입니다

출석 요구서를 받으셨다면 인터넷 검색으로 시간을 낭비하거나 혼자서 변명을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첫 조서에 도장을 찍기 전까지가 방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논리로 사건을 설계하는지 파악하고, 증거의 맥락을 재구성하며 진술 전략을 세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조사 전에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