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내이사 수천만 원 횡령 기소 

안녕하세요 한솔 변호사입니다.

회사 돈을 횡령했다면, 사내이사도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요?

1. 사건 요약

주류도매업체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며 경리 및 거래처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의뢰인이, 회사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수십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을 임의로 이체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은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해 회사에 대한 실질적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 실형을 면하게 했습니다.

2. 사건 경위

의뢰인은 A회사에서 사내이사로 근무하며 거래처 수금 대금이 입금되는 회사 계좌를 관리했습니다. 처음 400만 원을 본인 계좌로 이체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수십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사내이사의 횡령이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변호인을 선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3. 핵심 쟁점

업무상 신임 관계를 저버린 횡령은 법원이 엄중하게 다루는 범죄인 만큼 실형 선고 위험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경리 업무를 전담하며 오랜 기간 회사의 신뢰를 받아온 사내이사였다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범행에 이르게 된 불가피한 동기와 경위를 납득력 있게 소명하고, 피해 회사에 대한 실질적 손해가 크지 않다는 점을 부각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변론

① 범행 동기와 경위의 참작 사유 소명 단순한 사익 추구나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절박한 상황에 처해 범행에 이르게 되었음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동기와 경위를 설득력 있게 제시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② 실질적 피해의 제한성 강조 의뢰인이 이체한 자금에 본인의 채권을 변제받은 측면이 있음을 부각해, 피해 회사에 결과적으로 큰 손해를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정을 적극 변론했습니다. 재판부 역시 이 점을 양형 이유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③ 반성과 재범 가능성 없음 호소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해 온 이력과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함께 소명해, 재판부가 관대한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5.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과 피해 회사에 큰 손해를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를 벗어나 전과 부담을 최소화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Q&A — 이 사건이 궁금하다면

Q1. 업무상횡령죄는 일반 횡령죄와 어떻게 다른가요?

횡령죄(형법 제355조)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할 때 성립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업무상횡령죄(제356조)는 업무상 임무로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횡령한 경우로, 신임 관계를 저버렸다는 이유로 가중 처벌되어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내이사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합니다.

Q2. 회사에 대한 채권이 있었다면, 횡령 금액에서 공제되거나 면죄가 되나요?

채권 변제를 위해 회사 자금을 임의로 가져갔더라도 횡령죄 성립 자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채권 변제의 측면이 있다면 실질적 피해 범위가 다투어질 수 있고, 피해의 경미성이나 범행 동기의 참작 사유로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재판부가 이 점을 양형 이유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해 집행유예 선고로 이어졌습니다.

Q3. 수천만 원 규모의 횡령으로도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횡령 금액이 크더라도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범행 동기의 불가피성, 피해 회복 여부, 실질적 손해 규모, 반성 태도, 초범 여부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범행 경위의 특수성과 실질적 피해의 제한성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Q4. 범행 동기가 절박한 사정이었다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법원은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를 중요한 참작 요소로 봅니다. 계획적·반복적 범행보다 절박한 개인 사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시 절박한 사정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로 재판부를 납득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다면 재판 전에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기소 통보를 받는 즉시 형사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횡령 금액의 정확한 범위, 자신의 채권 존재 여부, 자금 사용 경위를 입증할 계좌 내역·계약서·증빙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피해 회사와의 합의나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도 재판 전부터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감형에 유리하며, 초기 대응이 선고 결과에 직결되는 만큼 변호인과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