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수영강사 익사 사고 피의자 

안녕하세요 한솔 변호사입니다.

강습 중 수강생이 익사했다면, 수영강사는 반드시 형사 책임을 져야 할까요?

1. 사건 요약

군무원 신분의 의뢰인이 민간 수영장에서 수영강사로 근무하던 중 수강생이 강습 도중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족 측의 고소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군 검찰의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음을 소명하는 한편, 사고와 의뢰인의 행위 사이에 법적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해군검찰단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2. 사건 경위

의뢰인은 군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민간 수영장에서 강사로도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강습 도중 수강생이 익사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족 측은 의뢰인이 안전관리 및 감시 의무를 소홀히 해 수강생이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군무원 신분에 따라 해군검찰단 보통검찰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었고, 기소로 이어질 경우 군무원 신분과 생계 전반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에서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3. 핵심 쟁점

수강생 익사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만큼, 수사기관이 강사에게 과실 책임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수영강사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둘째, 설령 어떠한 부주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수강생의 사망과 법적으로 의미 있는 인과관계를 형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변론

①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없음 입증 강습 당시 의뢰인이 수영강사로서 요구되는 안전관리 및 감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었음을 구체적인 자료와 정황 증거로 소명했습니다. 수영장의 구조적 환경, 당시 강습 인원과 배치 상황, 의뢰인의 행동 경위를 면밀히 분석해 귀책 사유가 될 만한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② 인과관계 부존재 주장 설령 수사기관이 어떠한 부주의를 인정하더라도, 그 행위와 수강생의 익사 사이에 형사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법적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별도로 적극 주장했습니다. 익사 사고의 구체적 경위와 함께, 의뢰인이 조치를 취했더라도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인과관계의 단절을 설득력 있게 소명했습니다.

5. 결과

해군검찰단 보통검찰부는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기소와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군무원으로서의 신분과 직업적 지위를 온전히 유지하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Q&A — 이 사건이 궁금하다면

Q1.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업무상 주의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위반했으며, 의무 위반과 사망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과실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각 요건을 구체적 증거로 적극 다투는 것이 변론의 핵심입니다.

Q2. 수영강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강습 내용, 수강생 수준, 수영장 구조, 배치 인원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안전관리와 감시 의무를 이행했다면 형사 과실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당시 강사가 취할 수 있었던 조치를 충분히 했는지, 구조적·환경적 요인이 사고에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인과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형사 책임에서 인과관계란 과실 행위가 결과 발생의 원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부주의한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 행위가 없었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결과 회피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인과관계가 단절됩니다. 강사가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발생했을 것이라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Q4. 군무원 신분에서 형사 혐의를 받으면 일반인과 다른 절차가 적용되나요?

군무원은 군형사사법 절차에 따라 군 검찰이 수사를 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민간 업무 중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군무원 신분에 따라 해군검찰단 등 군 검찰 기관에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군 형사 절차는 일반 형사 절차와 다른 부분이 적지 않아, 해당 절차에 경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특히 중요합니다.

Q5. 업무 중 사고로 형사 피의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는 즉시 형사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사고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CCTV 영상, 근무 기록, 배치 현황, 강습 일지 등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인과관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 진술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 아래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