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동종 전과에도 축사 분뇨 유출 

안녕하세요 한솔 변호사입니다.

폭염으로 축사 분뇨가 넘쳐 하천에 흘러들었다면, 동종 전과가 있어도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요?

1. 사건 요약

돈사를 운영하던 부부가 가축분뇨 저장소의 분뇨가 이상 고온으로 역류해 인근 공공수역으로 유입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이 의도적인 불법 배출이 아닌 기상 이변에 의한 단순 과실임을 강조하고, 사고 직후 신속하게 역류방지조치를 취한 점과 피고인 부부의 생계·경제적 사정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실질 운영자인 피고인 A에게는 집행유예, 명의상 대표인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2. 사건 경위

피고인 B는 OO돈사의 명의상 대표이고, 피고인 A는 그 배우자로서 농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여름철 이상 고온으로 가축분뇨 저장소의 온도가 급격히 오르면서 분뇨가 예기치 않게 역류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BOD, TOC, SS, T-N 등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포함된 약 1톤의 가축분뇨가 농장 내 우수로를 통해 인근 수로로 유입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동종 전과 2회, 피고인 B에게는 동종 전과 4회가 있어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생계가 걸린 절박한 처지에서 부부는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3. 핵심 쟁점

동종 전과가 각각 2회, 4회에 달하는 불리한 상황에서 재범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악의적·의도적 불법 배출이 아니라 기상 이변에 의한 단순 과실임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고, 신속한 사후조치와 피고인들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소명해 실형을 면하게 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변론

① 단순 과실 및 고의 없음 주장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가축분뇨를 의도적으로 배출한 것이 아니라, 여름철 급격한 기온 상승이라는 외부 요인으로 저장소 분뇨가 예기치 않게 역류하면서 발생한 사고임을 강조했습니다. 불법 이익을 취하거나 관리 비용을 절감하려는 악의적 목적이 전혀 없었음을 수사 기록과 현장 상황을 근거로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② 신속한 역류방지조치 이행 강조 사고 발생 직후 즉각적으로 역류방지조치를 취해 분뇨의 추가 유출을 차단하고 더 이상의 환경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했음을 부각했습니다. 단순한 실수에 그치지 않고 책임감 있는 사후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점을 중요한 양형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③ 생계·경제적 어려움 호소 농장 운영이 피고인 부부의 유일한 생계 수단임을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경우 농장 운영이 불가능해져 가족 전체의 생활 기반이 무너질 수 있음을 재판부에 간곡히 호소하며 재기의 기회를 변론했습니다.

5.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동종 전과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실형을 면하게 했습니다. 단순 과실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역류방지조치를 취해 추가 유출이 없었다는 점을 양형의 주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부부는 실형의 위기를 벗어나 농장을 계속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Q&A — 이 사건이 궁금하다면

Q1. 가축분뇨가 실수로 하천에 유입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가축분뇨관리법은 고의뿐 아니라 관리 소홀로 인한 과실에 의한 유출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도적 불법 배출과 달리 기상 이변 등 외부 요인에 의한 단순 과실의 경우, 범행의 동기와 경위가 양형에서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상 고온이라는 외부 요인과 고의 부존재가 집행유예 선고의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Q2. 동종 전과가 여러 번 있으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한가요?

동종 전과는 양형에서 불리한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집행유예가 자동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재판부는 전과뿐 아니라 범행의 동기·경위, 사후 조치, 피해 규모, 생계 사정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처럼 단순 과실과 신속한 사후 대처, 생계 의존성 등이 충분히 소명되면 전과가 있더라도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Q3. 명의상 대표와 실질 운영자가 다를 경우, 형사 책임은 어떻게 나뉘나요?

환경 법령 위반에서는 실질적으로 운영을 담당하며 위반 행위에 관여한 자에게 더 무거운 책임이 인정됩니다. 명의상 대표도 법령상 의무 주체로서 일정한 책임을 지지만, 실제 관여 정도에 따라 형량에 차이가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 실질 운영자 A는 집행유예, 명의상 대표 B는 벌금형으로 달리 처벌된 것이 그 결과입니다.

Q4. 사고 직후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면 형량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나요?

환경 사고에서 사후 조치의 신속성과 적극성은 양형에서 중요한 감경 요소입니다. 즉각적으로 피해 확산을 차단하고 원상 복구에 나선 행동은 책임감과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는 동시에 실질적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재판부가 역류방지조치를 양형의 주요 근거로 명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Q5. 농장·축산업 운영 중 환경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는 즉시 형사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사고 경위와 원인을 뒷받침할 기상 기록, 현장 사진, 시설 관리 이력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즉시 이행한 뒤 그 내역을 빠짐없이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과 유무와 관계없이 범행 경위와 사후 대처를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