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보험사기 공범 기소 의사, 실형 위기 

안녕하세요 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병원에서 잠깐 진료했을 뿐인데, 의사도 보험사기 공범이 될 수 있을까요?

1. 사건 요약

본인이 개설한 의원 외의 병원에서 진료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한 사기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의사 사건입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가담 경위와 범행 기간의 단기성, 실질적 피해 부재, 피해금 공탁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적극 소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 사건 경위

의사인 의뢰인은 OO군 소재 A의원을 직접 개설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 20일간 XX시 소재 B병원에서 외래 및 입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와 처치 등 의료행위를 제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진료 내용과 다르게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와, 해당 허위 진료기록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건강보험급여비를 편취한 사기에 공모·가담했다는 혐의까지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까지 적용되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3. 핵심 쟁점

이 사건은 의료법 위반(타 의료기관 진료),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 건강보험급여비 편취 사기까지 복합적인 혐의가 한꺼번에 제기된 사건이었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도 있는 상황에서, 봉직의로서 단순 가담한 점·범행 기간 20일의 단기성·실질적 피해 부재·피해금 공탁·초범 등을 양형에 충분히 반영시키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변론

① 봉직의로서의 단순 가담 지위 부각 의뢰인이 이 사건의 기획자나 주도자가 아니라, 봉직의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가담하게 된 피고용 지위임을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범행의 설계·주도와 무관했음을 강조해 죄책의 경중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② 범행 기간의 단기성 강조 가담 기간이 불과 약 20일에 그쳤음을 구체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다른 공범들과 비교해 관여 정도가 현저히 제한적이었음을 보여주는 핵심 사정으로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③ 피해 회복 노력과 실질적 피해 부재 입증 사기 관련 피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해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했음을 입증했습니다. 아울러 의료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환자들에게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④ 초범 및 반성 태도 소명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강조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일관된 태도를 재판부에 충실히 전달했습니다.

5.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점, 환자에 대한 현실적 피해가 없는 점, 피해금 공탁, 범행 기간 약 20일의 단기성, 초범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종합 참작했습니다.

실형 및 집행유예의 위기를 벗어나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며, 의뢰인은 의사로서의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Q&A — 이 사건이 궁금하다면

Q1. 의사가 자신의 의원 외 다른 병원에서 진료하면 왜 위법인가요?

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의료인이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 외에서는 원칙적으로 의료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의료 서비스의 질 관리와 책임 소재 명확화를 위한 취지입니다. 다만 봉직의로서 다른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것은 허용되며, 이 사건은 의원 개설자 신분을 유지한 채 타 병원에서 진료한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Q2. 보험사기 주도자가 아닌 단순 가담자도 같은 수준으로 처벌받나요?

모든 공범이 동일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범행 기여도, 가담 경위, 이익 취득 여부, 주도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심리해 형량을 달리 정합니다. 사건을 기획·주도한 자와 짧은 기간 고용 지위에서 가담한 자는 죄책이 다르게 평가되며, 이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감경의 핵심입니다.

Q3.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의료법 제22조 제3항은 진료기록부의 허위 기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허위 진료기록부로 건강보험급여를 청구하면 사기죄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까지 더해져 처벌이 가중됩니다.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 제재도 별도로 따를 수 있어 직업적 기반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Q4. 형사공탁을 하면 실제로 처벌이 줄어드나요?

형사공탁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때 법원에 피해 변제 금액을 공식적으로 맡겨두는 제도로, 피해 회복 의지를 표시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재판부는 이를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의 증거로 보아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공탁 사실이 벌금형 선고의 주요 근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Q5. 의료법 위반이나 보험사기로 기소된 의사는 면허에도 영향이 있나요?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면허 취소 또는 정지 등 행정 제재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면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직업적 기반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형사처벌뿐 아니라 면허 유지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