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오너 일가 거래 배임 수사 

안녕하세요 한솔 변호사입니다.

오너 일가 관련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1. 사건 요약

제조기업 대표가 오너 일가 자녀가 설립한 회사에 유리한 거래를 했다는 혐의로 업무상 배임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의해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집행되었고, 변호인은 회사 측 변호인으로서 수사 단계 전반을 담당했습니다.

압수수색 집행 현장 대응부터 직원 참고인 조사 입회, 증거 수집·정리, 의견서 작성·제출까지 형사 변호의 전 단계에 걸쳐 적극적으로 개입했습니다.

2. 사건 경위

제조기업 대표가 오너 일가 자녀가 설립한 회사에 유리한 거래를 했다는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회사 사무실과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집행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회사 내부 자료·전자정보·임직원 진술을 광범위하게 확보하려 했고, 회사는 영장 집행 단계부터 변호인에게 수사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3.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네 가지였습니다.

첫째, 오너 일가 관련 회사와의 거래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거래 시점의 경영 판단 합리성과 시장 가격 정당성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하며, 특수관계인 간 거래라는 사정만으로 배임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둘째, 영장 범위를 초과한 압수가 이루어질 경우 위법수집증거 배제 쟁점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참고인으로 진술한 직원이 이후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넷째, 수사기관이 구성한 배임 혐의 논리에 대해 내부 자료와 경영 의사결정 경위를 종합한 반박 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해야 했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변론

① 압수수색 현장 대응 및 직원 진술 관리 수사기관이 직원들에게 즉석 질의를 시도할 가능성에 대비해, 직원들이 변호인 참여 없이 진술하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했습니다. 수사팀의 요구 사항을 실시간으로 정리해 내부 대응팀에 전달하고, 영장 범위를 초과하는 요구에는 적법한 한도에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② 사건 무관 자료 압수 제외 및 디지털 포렌식 참관 영장에 기재된 압수 대상 범위를 면밀히 검토하고, 범위를 벗어난 자료가 압수되는 경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직접 참관해 이미징·선별압수 단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건과 무관한 자료가 광범위하게 수집되지 않도록 점검했습니다.

③ 직원 참고인 조사 입회 및 진술 범위 관리 압수수색 이후 진행된 직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 변호인으로 입회했습니다. 직원들의 진술이 본인 업무 영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추측·전문진술이 불리한 진술로 조서에 기재되지 않도록 조사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④ 증거 수집·정리 및 의견서 작성·제출 배임 혐의 논리를 분석하고, 거래의 경영 판단 정당성·시장 가격 합리성·내부 의사결정 절차 준수 여부 등에 대한 반박 자료를 단계별로 구축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제출해 회사 측 입장을 일관되고 정합 있게 제시했습니다.

5. 결과 및 변호 업무의 의의

회사 단위 형사사건은 압수수색 집행 단계의 절차적 대응뿐 아니라, 수사 단계 전반에 걸친 실체적 대응이 사건의 흐름을 좌우합니다. 영장 범위 통제·포렌식 참관·참고인 조사 입회·의견서 제출은 각각 별개의 절차적 권리이자 변호 업무 영역으로, 어느 한 단계에서 대응이 누락되면 이후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사례는 압수수색 집행부터 수사 종결까지 형사 변호의 전 단계에 변호인이 적극 개입한 회사 형사사건 변호 사례입니다.

Q&A — 이 사건이 궁금하다면

Q1. 오너 일가와의 거래라는 사실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하나요?

특수관계인 간 거래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업무상 배임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해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 또는 손해 발생의 위험이 생겨야 합니다. 거래 시점의 경영 판단 합리성, 시장 가격 정당성, 내부 의사결정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이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 방어 전략입니다.

Q2. 회사에 압수수색이 들어오면 직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압수수색 현장에서 수사기관이 직원에게 즉석으로 질문하는 경우가 있지만, 직원들은 변호인 참여 없이 진술할 의무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참고인도 변호인 참여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영장 사본을 확인하고, 압수 대상 범위를 벗어나는 자료 제출 요구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사전에 변호인으로부터 대응 절차를 안내받아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Q3.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회사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디지털 자료 압수는 원칙적으로 이미징 후 선별압수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회사 측은 참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건과 무관한 자료가 광범위하게 이미징되거나 영장 범위를 초과해 압수되는 경우 현장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이후 증거 배제 신청의 근거가 됩니다. 변호인이 포렌식 현장에 직접 참관하는 것이 이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전제 조건입니다.

Q4. 회사가 수사를 받을 때 내부 법무팀과 외부 형사 변호인의 역할은 어떻게 다른가요?

내부 법무팀은 일상적인 법률 리스크 관리와 내부 자료 정리에 강점이 있지만, 형사 수사 절차에서의 전략적 대응은 경험 있는 외부 형사 전문 변호인이 담당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압수수색 현장 대응, 참고인 조사 입회, 수사기관에 대한 의견 개진 등은 형사 절차 전반에 대한 실무 경험이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외부 변호인을 선임해 내부 법무팀과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5. 검찰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영장 집행이 시작되는 즉시 형사 전문 변호인을 현장에 투입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영장 사본을 즉시 확인해 혐의 사실과 압수 대상 범위를 파악하고, 직원들이 변호인 없이 단독으로 진술하지 않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영장 범위를 초과하는 자료 요구에는 현장에서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는 반드시 변호인이 참관해야 합니다. 압수수색 단계의 초기 대응이 이후 수사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