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전문변호사 특수상해 등 집행유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울산특수상해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최광민 대표변호사입니다.

만취 상태에서 하였던 행위로 인해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특수상해”인데요,

특수상해죄는 단체 혹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있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특수상해죄는 일반 상해죄와 비교하였을 때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형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중한 범죄입니다.

오늘은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유리잔 및 소화기를 던져 특수상해 등의 혐의를 받아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울산형사전문법무법인나우 특수상해변호사의 조력으로 실형을 방어하고 집행유예로 마무리 한 성공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진 피해자가 본인을 폭행한 것이라 생각해 분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을 피해자에게 던진 후 소화기를 사용하여 재차 폭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에 있던 수납장과 빨래 건조대를 파손하여 “손괴”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제지를 시도하자 주먹으로 경찰관의 가슴 부위에 1회 폭행하면서 경찰공무원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였다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받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쟁점

출동한 경찰의 바디캠 영상에 의뢰인(피고인)의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는 점, 피해사진,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어 있는 점, 사건 당일 피해자 주거지 CCTV 영상 및 현장사진, 수사협조의뢰(구급활동일지)회신서, 파손된 물품사진 등 범행 증거가 명백하게 존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징역형만 존재할 뿐만 아니라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 이상이라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경찰은 내부 규정상 가해자와의 합의를 금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합의 진행이 어려운 점, 법원 또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중대한 범죄로 보고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점,

개별 혐의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되었을 때에는 경합범 가중규정이 적용되면서 최대 징역 7년 6월의 선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실형이 강하게 예상된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3. 처벌 규정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②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특수상해 전략

1. 의뢰인 미팅 및 특수상해 등 솔루션 수립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즉시 특수상해 피해자와 합의 및 피해 경찰공무원에 대한 형사공탁을 통해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특수상해, 재물손괴)

사건 이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용서를 구하였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울산변호사 형사전문법무법인 울산특수상해변호사 나우의 적극적인 소통과 합의 시도로 합리적인 금액으로 합의를 진행하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형사공탁 진행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하여 경찰 내부 규정 상 합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으므로 경찰공무원의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4. 공판진행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제출

• 피고인은 본인이 잘못하였음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용서를 구해 온 점,

• 공판 단계에 이르러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있어서는 형사 공탁 제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점,

• 본 사건의 경우, 평소 음주를 즐기지 않던 피고인이 과도하게 음주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본인의 주량과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 만취의 원인으로 보이는 바, 이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금주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은 동종의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재범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

• 평소 피고인을 잘 알고 있는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피력하여 부디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와 같은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 주시길 간곡하게 요청드렸습니다.

5. 사건의 결과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의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의견을 모두 수용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특수상해뿐만 아니라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경합되어 방어권의 행사에 어려움이 많았고 의뢰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점에서 실형이 강하게 예상되는 사안이었는데요,

울산형사전문법무법인 나우 공무집행방해변호사 특수상해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실형을 방어하고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음주 후 술자리에서 발생한 다툼으로 특수상해 혐의를 받게 되어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급증하였습니다.

나아가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경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사건초기부터" 특수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를 포함한 폭력범죄 및 형사사건에 특화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음주 후 특수상해, 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경찰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지금" 법무법인 나우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1:1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한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