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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전 90㎡ 이상을 소유하게 된 상속인은 독립된 분양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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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전 90㎡ 이상을 소유하게 된 상속인은 독립된 분양대상자 

하영삼 변호사

사건개요

 

  1. 정비구역 내에 있는 도로(770㎡)를 소유하고 있던 A가 1980. 10. 22. 사망하였습니다.

  2. A의 자녀인 A1, A2, A3, A4, A5, A6은 … A1이 96/240지분, A2가 72/240 지분, A3, A4, A5, A6이 각 18/240 지분을 상속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다음, … 기본계획이 수립된 2004. 6. 25. 이후인 2005. 5. 20. …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위 각 지분에 관하여 1980. 10. 22.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3. 원고 1은 2005. 6. 7. A1으로부터 … 96/240 지분(지분면적 308㎡)을 매수하여 2005. 6. 9. …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2는 2005. 6. 7. A2로부터 … 72/240 지분(지분면적 231㎡)을 매수하여 2005. 6. 9. …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4. 원고들은, 자신들이 … 소유하고 있는 각 지분면적이 90㎡ 이상이므로 각자 단독으로 분양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주택재개발사업조합)는 원고들 전부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보아 원고들에게 1개의 주택만을 분양하는 내용 등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2022. 5. 6. 인가를 받았습니다.

  5. 이에 원고들은 원고들 각자에게 각각 1개의 주택이 분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관리계획 중 해당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쟁점

 

원고들 전부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보아 원고들에게 1개의 주택만을 분양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원고들 각자에게 1개의 주택이 분양되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두31185 판결 : 각각 독립된 1인의 분양대상자

 

  1. 대법원은 『피상속인이 … 기준일 이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상속으로 인하여 … 지분면적 90㎡ 이상을 소유하게 된 상속인은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이 사건 기준일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 독립된 1인의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2. 결국 대법원은 원고 1, 원고 2가 각 독립된 1인의 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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