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투약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필로폰투약 사건은 다른 마약 사건과 다르게 취급됩니다.

수사기관은 중독성과 사회적 위해성이 크다는 이유로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속 수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범주에 포함시킵니다.

1 법정형과 처벌 수위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벌금형 규정이 있다고 해서 가볍게 끝난다고 판단하면 오산입니다.

최근 마약 단속 기조가 강화되면서 투약 횟수가 1회에 불과하더라도 유통 경로 진술을 거부하거나 투약 방식이 불량하다고 평가될 경우 집행유예조차 쉽지 않은 흐름입니다.

2 증거 확보와 포렌식

모발 검사를 통해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전 투약 사실까지 확인될 수 있고 삭제한 메신저 기록이나 가상자산 거래 내역 역시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작정 부인하는 진술은 오히려 반성 없는 태도로 평가되어 선처 가능성을 스스로 낮추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단순 투약임에도 유통이나 알선으로 확대될 수 있는 진술은 반드시 차단해야 합니다.

3 재범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말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단약 치료 병원 진료 기록, 중독 상담 이력, 재활 프로그램 참여 내역, 가족의 관리 및 감호 계획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재활 의지를 입증해야 실형 대신 집행유예나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필로폰투약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지는 구조입니다.

첫 조사 이전 또는 영장 청구 이전의 대응이 이후 형사 결과를 사실상 결정짓습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