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마약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뉴스에서만 보던 10대마약 사건이 우리 아이의 일이 되었을 때 부모가 느끼는 충격과 공포는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성년자니까 괜찮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최근 10대마약 범죄는 더 이상 가볍게 넘어가는 사안이 아닙니다.

1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10대마약 사건이라도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마약류관리법상 대마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은 기본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10대마약 사건에서도 구속 수사나 실형 선고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SNS를 통한 거래 전달책 역할을 했다면 단순 투약으로 보지 않고 범죄 가담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경찰 조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

말로만 반성하는 태도는 위험합니다.

마약 사건은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다시는 안 하겠다는 말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상담 치료 기록, 마약 예방 교육 이수, 부모의 보호 감독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3 소년부 송치가 중요한 이유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는다면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라 보호와 교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이의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0대마약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일반 형사 절차로 넘어가기 전에 소년부 송치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결론은 초기 진술 하나 판단 하나가 전과 여부를 가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아이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