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초범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보이스피싱초범이라면 처벌이 가볍게 끝날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사와 재판의 흐름을 보면 더 이상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났습니다.

1 처벌 추세가 달라진 이유

개인의 역할이 작았는지보다 범죄 구조 안에 실제로 편입되었는지가 더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단순 전달책이라 하더라도 자금 흐름에 관여했거나 범죄임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면 공범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계좌 전달, 현금 수거, 송금 지시 수행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보이스피싱초범이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2 무죄 주장하기 어려워진 이유

최근 판례와 수사 실무에서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지시 내용이 비정상적이었는지, 보수가 과도했는지, 업무 과정이 일반적인 아르바이트와 달랐는지 정황 중 하나라도 확인되면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방어가 어렵습니다.

3 징역형을 피하려면 전략이 필요합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초범 여부와 관계없이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분명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크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조직적 범행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도 적지 않습니다.

본인의 가담 범위를 명확히 정리하고 수익 취득 여부를 분리하며 조직 내 지위를 축소하고 피해 회복 노력과 반성 및 재범 방지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결론은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 하더라도 초기 진술 방향을 잘못 잡으면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얼마나 정확한 방향으로 대응하느냐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