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구매 보기만 했는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아청물구매 혐의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의 첫 반응은 거의 같습니다.

제가 직접 촬영한 것도 아닌데도 처벌받나요, 미성년자인 줄 정말 몰랐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청물구매는 단순 거래나 단순 소지로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1 왜 중범죄인가

법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소비하는 행위 자체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강요하지 않았다는 주장, 상대방이 스스로 촬영한 영상이라는 설명, 상업적으로 유통되고 있던 콘텐츠라는 인식 이 모든 사정은 아청물구매 성립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2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아청물구매 소지 시청만 한 경우에도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원칙입니다.

아청물 제작, 수입, 수출, 배포, 알선에 관여한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취급됩니다.

아청물구매 자체가 성립되는 순간 실형 가능성을 전제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3 수사 절차의 현실

압수수색 영장은 비교적 쉽게 발부됩니다.

휴대전화, PC, 태블릿 등 모든 전자기기가 포렌식 대상이 되며 삭제했다고 생각했던 기록까지 모두 복구됩니다.

경찰 연락을 받자마자 자료를 삭제하거나 숨기는 행동은 증거인멸 시도로 해석되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4 조사 대응의 핵심

본인이 어떤 행위까지 했는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단순 노출 이미지인지, 실제 성행위가 포함된 영상인지, 외형상 미성년자로 인식될 수 있는지, 구매 경로와 결제 방식은 무엇이었는지가 수사 방향을 좌우합니다.

결론은 초기 진술 하나, 조사 태도 하나가 전과 여부와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사건입니다.

아청물구매 혐의는 초기 대응이 곧 결과로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