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관계합의 합의 자체가 전혀 의미를 갖지 않는 연령 구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미성년자성관계 합의라는 키워드를 검색하셨다면 과거의 교제나 현재의 관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한 상황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성년자성관계 합의는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하며 그 기준은 매우 엄격합니다.

1 합의라는 주장은 법적으로 거의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단순 교제 자체만으로는 곧바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관계나 성적 접촉이 있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 13세 미만 아동과의 성관계는 어떤 사정이 있더라도 무조건 처벌 대상입니다. 합의 여부, 연애 관계 여부는 전혀 고려되지 않으며 이는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평가됩니다.

피해자가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라도 가해자가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권력관계가 형성된 경우

교사, 보호자, 지도자, 코치 등과 같이 권력관계가 형성된 성인이 미성년자와 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성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3 핵심 기준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나이입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면 무조건 범죄이며 13세 이상 16세 미만일 경우 가해자가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합의된 관계였다, 사랑하는 사이였다라는 주장은 최근 판례에서 점점 힘을 잃고 있습니다.

4 공소시효 문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일반 범죄보다 공소시효가 길게 적용되며 피해자가 성인이 된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되는 구조도 존재합니다.

만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의제강간은 공소시효가 폐지되어 과거 사건이라 하더라도 언제든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은 미성년자성관계 합의는 법적으로 매우 제한적으로만 고려되며 특정 연령 구간에서는 합의 자체가 전혀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대응하느냐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