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몰카유포협박 촬영·유포·협박이 결합될수록 처벌이 세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성관계몰카유포 협박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고 계신 분들은 이미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고소 가능성이나 신고를 언급받아 극심한 불안 상태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에는 과거 연인 관계나 일시적인 관계에서 촬영된 성관계 영상이 유포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까지 이어지는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1 연인 사이 합의 촬영도 문제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연인 사이에서 합의하에 촬영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명백한 오해입니다.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상대방 의사에 반해 이를 유포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며 실제 실무에서는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보다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비율이 높습니다.

2 협박이 결합되면 사안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적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이용해 상대방을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원칙입니다.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유포 가능성을 암시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협박을 통해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면 3년 이상 유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3 미성년자 촬영 대상인 경우

아동·청소년이 촬영 대상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고지 명령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4 가장 위험한 대응

감정적으로 부인하거나 가볍게 생각하고 임의 진술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미 휴대전화 포렌식, 클라우드 자료, 메신저 기록 등을 통해 상당한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은 촬영, 유포, 협박이 결합될수록 처벌 수위는 급격히 높아지며 사건 초기 대응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의 갈림길이 결정됩니다.

지금의 대응이 향후 결과를 결정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