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회사 술자리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받은 전략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에 따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특히 직장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음주로 인한 만취 상태가 항거불능 요건에 쉽게 해당될 수 있어 법적으로 위험한 구조를 형성합니다.

같은 직장 내 관계라는 점에서 증거도 비교적 명확하게 확보되는 경우가 많아,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준강제추행, 수사에서 무엇을 보는가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음주 정도와 저항 가능 여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신체 접촉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 당시 장소 및 환경적 맥락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회식 이후 이동 경로, 차량 내부 상황, 메시지 기록, 목격자 진술 역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요소가 입체적으로 검토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방향을 신중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 A 씨는 같은 부서 후배 직원 B 씨와 회식을 마친 뒤 귀가를 돕겠다며 자신의 차에 태웠습니다. 만취 상태였던 B 씨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A 씨는 순간적인 판단으로 B 씨의 신체에 손을 대었습니다.

이후 B 씨는 A 씨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당시 상황이 담긴 녹취록이 존재해 A 씨는 곧바로 송치되어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세륜은 먼저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신중하게 진행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와 함께 성범죄 재발방지 교육과 인지행동치료 수료 내역, 반성문,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양형자료로 구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를 위한 합의 전략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데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강력한 양형 요소 중 하나입니다. 법원은 피해 회복 여부와 사건 이후의 대응 태도를 비중 있게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의 시도는 시점과 방식이 잘못될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적인 연락을 2차 피해로 받아들이거나, 접근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성사되지 않은 경우에도 방법은 있습니다.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양형 판단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 외에도 집행유예 판단에는 다양한 양형자료가 함께 고려됩니다.

① 초범 여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지

② 반성의 진정성: 반성문뿐 아니라 실제 변화 노력이 확인되는지

③ 재범 방지 노력: 성범죄 재발방지 교육, 인지행동치료 수료 등

④ 주변인의 탄원: 평소 성행과 재범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

이러한 자료들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느냐가 최종 결과를 가르는 핵심이 됩니다.

만약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와 함께 합의 전략과 양형자료 구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형사특화 로펌 세륜에서는 검사출신 김수진 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전담팀을 꾸려 대응하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과 관련하여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로톡 상담 예약 또는 사무실 전화(02-442-500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