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기준 2시간 동안 100번 연락도 문제 될까 

갑작스러운 이별 후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대방에게 연락을 시도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분한 대화 없이 관계가 끊어졌다면 상황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에 연락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반복적 연락이 공포심을 유발한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처벌 기준은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전화, 문자 등으로 접근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며, 이것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이어질 때 '스토킹 범죄'로 처벌합니다.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흉기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실제 사례

전 연인 B 씨로부터 갑자기 연락이 끊긴 A 씨는 이유를 확인하고자 카카오톡 메시지를 시작으로 전화와 문자를 반복 시도했고, 약 2시간 동안 100회 이상 연락하였습니다.

이후 B 씨의 주거지 인근까지 찾아간 사실까지 더해져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두 사람의 관계, 사건 경위, 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행위가 단순한 불쾌함을 넘어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짧은 시간 안에 집중된 행위는 스토킹 범죄에서 요구하는 지속성·반복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무죄 판단의 기준은

이러한 판결을 통해 알 수 있듯, 억울하게 스토킹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연락이 이루어진 맥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① 과거에도 다수의 연락으로 관계가 회복된 적이 있었는지,

② 연락이 꼭 필요한 사유가 있었는지,

③ 갑자기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었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연락이 며칠·몇 주에 걸쳐 분산된 것이 아니라 특정 시간대에 집중된 것이라면, 지속적·반복적 행위가 아닌 단시간 연속 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메시지 내용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욕설·협박·위협적 표현 유무에 따라 법적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스토킹처벌법에서는 단순한 연락 횟수보다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할 수준인지, 지속·반복적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만약 전 연인과의 연락 문제로 스토킹 혐의를 받고 있어 대응 방향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함께 상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사 특화 법무법인 세륜에서는 검사출신 김수진 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전담팀을 꾸려 대응하고 있습니다.

스토킹과 관련하여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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