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제 의사 징역 위기라면 문정역 검사출신 변호사 

리베이트 쌍벌제, 받은 의사도 처벌받습니다

병원과 제약사·의약품 공급자 사이에서 특정 약품의 처방이나 채택을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를 리베이트라고 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환자의 이익보다 경제적 유인이 처방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의료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보아, 법에서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베이트 쌍벌제는 제공자뿐만 아니라 이를 수수한 의사까지 함께 처벌하는 구조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처벌 수위는

리베이트 쌍벌제의 핵심은 제공자와 수수자 양쪽 모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다는 데 있습니다.

의사의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며, 수수한 경제적 이익 전액은 몰수 또는 추징됩니다.

의약품 공급자나 영업직 등 제공자 역시 약사법에 따라 동일한 수준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면허정지나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도 함께 이어질 수 있어, 단순한 형사처벌을 넘어 업무 지속 여부와 생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리베이트일까

리베이트 쌍벌제는 현금뿐만 아니라 식사·물품 제공, 병원 운영비나 인건비 지원처럼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이익을 규제 대상으로 삼습니다.

특히 병원 운영과 결합된 지원은 처방 유인 구조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다만 ①견본품 제공 ②학술대회 지원 ③임상시험 지원 ④제품 설명회 ⑤시판 후 조사의 경우,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합법적인 범위로 허용됩니다.

결국 수수 흐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 대가성 구조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실제 판결 사례

의약품 영업직 A 씨는 의사 B 씨의 병원 운영에 깊이 관여하면서 인테리어 비용, 간판 설치비, 직원 채용 광고비, 식사비 등을 지속적으로 대납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약품 처방 및 거래 유지와 연결된 구조로 이어졌으며, 약 3년간 총 1억 9천만 원 상당의 이익이 오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내부 신고를 계기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A 씨는 약사법 위반, B 씨는 의료법 위반으로 각각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거래장, 금융내역,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대가성 있는 경제적 이익 수수로 판단하였으며, 반복된 행위를 포괄일죄로 적용해 공소시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집행유예와 함께 추징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리베이트 혐의를 받고 있거나 수사 가능성이 우려된다면,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증거 구조를 정확히 점검한 뒤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형사전문 법무법인 세륜에서는 검사출신 김수진 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전담팀을 꾸려 대응하고 있습니다.

리베이트 혐의와 관련하여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로톡 상담 예약 또는 사무실 전화(02-442-500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