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 무관용 원칙의 구속 수사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요즘 상담을 하다 보면 단순 소지인데도 현장에서 구속되나요 같은 질문과 함께 아동성착취 사건으로 연락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이제 이 유형을 단순 단속이 아닌 무관용 원칙의 구속 수사 대상으로 취급합니다.

1 구속 가능성과 처벌의 무게

아동성착취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일반 성범죄보다 형량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배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단순 소지 및 시청조차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으로 끝날 확률이 극히 낮습니다.

법정형이 높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2 수사의 집요함과 포렌식 대응

이미 삭제했다는 안일한 행동은 오히려 증거 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구속 사유만 늘릴 뿐입니다.

최신 포렌식 기술은 클라우드 기록과 메신저 흔적을 대부분 복구해냅니다.

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포렌식 참관 절차부터 대응하여 수사 범위를 최소화하고 불리한 진술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 대응입니다.

3 미성년자 인지 여부와 전략적 방어

대화 내용 중 학교·학원 등의 단서가 하나라도 있다면 인지 가능성이 인정되어 가중 처벌됩니다.

정말로 속았거나 알 수 없었던 객관적 정황이 있다면 이를 법리적으로 구조화해 고의성 없음을 증명해야 구속과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초기 진술 설계를 통해 구속 영장 발부를 막고 체계적 양형 자료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초기 대응이 흔들리면 이후 번복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