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단속 이미 끝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후부터가 수사의 시작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오피스텔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마사지·테라피·안마 등 유사 업종을 둘러싼 오피단속 및 사후 수사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뒤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연락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1 안마만 받았다는 주장으로 정리되지 않는 이유

법적으로 중요한 기준은 업소의 간판이나 홍보 문구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는지입니다.

마사지나 테라피라는 명목이라 하더라도 오피단속 과정에서 제공된 행위가 해당 요건에 부합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현장 적발이 없어도 수사가 이어지는 구조

오피스텔 성매매 사건은 현장에서 바로 적발되는 경우보다 사후 수사를 통해 이용자가 특정되는 비율이 더 높습니다.

경찰은 예약 내역, 장부, 휴대전화 기록, 계좌 흐름 등을 분석해 이용자를 추적합니다.

처음에는 참고인 신분으로 연락을 받았다가 진술 내용이나 확보된 자료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3 처벌 수위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반복 이용 여부, 이용 내역의 명확성,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의 범위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끝날 것이라 단정하기보다는 오피단속 수사에서 어떤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수사 단계별로 달라지는 대응 전략

경찰 단계에서는 본인의 신분이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진술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지가 핵심입니다.

이 단계에서의 대응에 따라 불입건으로 종결될지 기소 의견으로 송치될지가 갈릴 수 있습니다.

결론은 연락을 받은 시점부터가 사실상 가장 중요한 대응 시기입니다.

출석 전에 사건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