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추행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결코 가볍게 봐주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는 그 단어만으로도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와 일상을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수사 개시 사실이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직장, 가족관계, 사회적 평판 전반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1 모든 신체 접촉이 곧바로 범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되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접촉의 경위와 당시 상황에 대한 법적 평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이 검토됩니다.

진술이 곧바로 사실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사건 전후의 메시지 기록, 통화 내역, CCTV, 주변인의 진술 등 물적·객관적 자료는 사건의 실체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3 초기 조사에서 감정적 대응이 위험합니다.

많은 피의자들이 극도의 불안과 공포 속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상황을 단순화하여 불리한 부분까지 모두 인정해 버립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각종 보안처분 등 장기적인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4 무죄 추정의 원칙 아래에서 판단되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미성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사건을 바라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은 단 한 번의 조사와 진술이 향후 수년의 삶을 좌우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결과를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하십시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