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마약소지 단순 소지·투약만으로도 실형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최근 상담 현장에서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유형이자 수사기관이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하는 분야가 바로 신종마약 사건입니다.

SNS, 텔레그램 등 비대면 경로를 통해 일상 깊숙이 침투하면서 평범한 직장인이나 학생들도 순식간에 수사 대상이 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1 신종마약의 특성과 처벌의 엄중함

판매책들은 규제 전이라 합법이다라고 속이지만 식약처는 위험성이 확인되는 즉시 이를 임시마약류로 지정합니다.

지정되는 순간 기존 마약과 동일한 법적 기준으로 처벌받으며 설령 지정 전이라도 유사 마약으로서 엄격한 수사 잣대가 적용됩니다.

단순 소지·투약만으로도 실형 가능성이 상존하며 판매나 운반에 가담했다면 초범이라도 중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2 구속 수사의 가능성과 수사 방식

마약 범죄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어 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삭제한 텔레그램 기록이나 가상화폐 거래 내역은 수사기관의 포렌식을 통해 대부분 복구됩니다.

초기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가 복구된 증거와 충돌할 경우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사유로 구속 영장이 발부되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3 핵심 대응 전략

첫째, 수사 범위의 차단. 단순 소지가 유통이나 판매 혐의로 확대되지 않도록 논리적인 방어선을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고의성 여부 소명. 마약임을 인지하지 못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셋째, 체계적인 양형 전략.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과 치료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구축해야 합니다.

결론은 빠른 판단과 전략적 대응이 곧 결과를 좌우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정확한 법률 검토를 먼저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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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