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쌍방 간의 다툼이 일방적인 폭력으로 해석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데이트폭력이라는 단어는 언론과 사회적으로 매우 무겁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모든 데이트폭력 사건이 명확한 가해자와 피해자로만 구분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현장에서는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를 두고 치열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1 어디까지 데이트폭력인가

데이트폭력은 법률상 하나의 독립된 죄명이 아니라 폭행, 상해, 협박, 감금, 스토킹 등 개별 범죄로 나뉘어 판단됩니다.

데이트폭력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행위 내용과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법적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2 초기 진술과 대응이 중요한 이유

쌍방 간의 다툼이 일방적인 폭력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이 종료된 이후 한쪽의 진술만으로 신고가 이루어지면 다른 한쪽은 순식간에 데이트폭력 피의자로 지목될 수 있습니다.

당시 현장 상황, 주변 CCTV, 통화 기록, 메시지 내용,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3 핵심 쟁점은 폭행의 정도와 지속성입니다.

단발적인 신체 접촉인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폭력이 있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집니다.

순간적인 감정 충돌로 발생한 행위와 지속적인 지배·통제 행위는 법적으로 동일하게 평가되지 않습니다.

4 섣부른 합의 시도는 위험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충분한 설명 없이 혐의를 인정하거나 상황을 단순화하여 진술할 경우 이후 번복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사과나 섣부른 합의 시도 역시 오해를 키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은 억울함을 감정적으로 호소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적 쟁점을 정확히 짚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초기 단계부터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향후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