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초범 자수만으로 자동적인 선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마약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마약초범 자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처음이고 스스로 경찰에 가면 형을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 때문입니다.

1 자수만으로 자동적인 선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마약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평가되는 범죄입니다.

마약초범 자수는 양형상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출발점일 뿐 결과를 보장하는 열쇠는 아닙니다.

2 무작정 자수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준비 없이 나설 경우 불필요한 진술로 범행 횟수나 범위를 스스로 확대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추가 투약 정황이나 거래 정황이 드러난다면 자수의 의미는 크게 퇴색됩니다.

3 실제 사례에서 갈리는 결과의 차이

단 1회 투약 후 즉시 자수하고 치료 의지를 명확히 밝히며 재범 방지 계획을 준비한 경우에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반면 여러 차례 투약 사실이 확인되거나 진술이 오락가락한 경우에는 초범임에도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4 선처를 기대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첫째, 투약이나 소지 범위가 명확히 제한되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유통이나 알선과의 관련성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셋째, 치료 및 재활 의지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결론은 자수 전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감정적인 불안감에 떠밀려 자수를 선택하는 것은 결코 현명한 판단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