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소지·시청·전달·저장·판매 모두 독립된 책임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제가 직접 찍은 건 아니고 그냥 받은 파일이었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기준에서 불법촬영물은 제작자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1 관여 범위를 봅니다.

소지, 시청, 전달, 저장, 판매에 이르기까지 관여의 방식에 따라 각각 독립된 책임이 문제 됩니다.

최근 수사 흐름은 얼마나 적극적으로 가담했는가보다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금전 거래가 직접 오가지 않았더라도 포인트 적립, 접근 권한 제공, 간접적인 이익이 인정되면 중형이 논의됩니다.

2 익명성에 대한 착각입니다.

메신저, 폐쇄형 커뮤니티, 해외 서버를 이용했더라도 불법촬영물 관련 행위는 포렌식과 계좌 흐름, 접속 기록을 통

해 충분히 추적됩니다.

삭제나 탈퇴가 방어 수단이 되지 않습니다.

3 중요한 건 그 이후의 태도입니다.

알고 있었는지, 문제성을 인식한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가 있었는지가 모두 판단 요소가 됩니다.

단순한 반성문보다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가 더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수사 초기 진술은 이후 절차 전반을 좌우합니다.

4 유죄가 인정될 경우 문제는 형량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사회적 낙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디지털 기록이 남는 범죄 특성상 이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오래 지속됩니다.

결론은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보다 어디서 멈출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