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합의 직접 연락하는 순간 상황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강제추행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합의만 잘 되면 해결되는 것 아닌가요라고 질문합니다.

강제추행합의는 분명 중요한 요소이지만 이 절차를 어떻게 시작하고 누가 어떤 방식으로 관여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무게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1 합의는 감형 수단이 아니라 판단 자료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합의의 존재 자체보다 그 과정이 적법했는지 피해자 의사가 왜곡되지 않았는지 피의자가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강제추행합의는 결과보다 과정이 먼저 평가됩니다.

2 직접 연락하는 순간 상황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사과의 의도였다고 해도 강제추행합의 목적의 접촉은 2차 가해나 압박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를 시도하다가 오히려 추가 불리한 사정이 기록으로 남는 경우를 적지 않게 봅니다.

3 합의금은 정답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강제추행합의는 얼마를 제시했느냐가 아니라 왜 그 시점에 어떤 형식으로 누가 전달했느냐가 핵심입니다.

사건의 유형, 행위의 정도, 피해자 반응, 진행 단계에 따라 기준은 모두 다릅니다.

4 수사 단계별로 합의의 의미는 달라집니다.

경찰 조사 전, 송치 이후, 검찰 단계, 재판 단계 각 단계마다 강제추행합의가 가지는 법적 무게는 다릅니다.

같은 합의서라도 언제 제출되었는지에 따라 평가 방식이 달라집니다.

조사 과정에서의 태도, 책임 인식, 표현 방식 하나가 합의의 진정성 평가로 연결됩니다.

결론은 빠른 합의보다 안전한 합의가 중요합니다.

잘못된 강제추행합의는 없는 리스크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