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집행유예 범행 시점 입증이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로 기소된 분들이 쌍집행유예 가능한가요라고 문의하십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는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결격사유지만 예외적으로 쌍집행유예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1 집행유예 기간 중이면 불가능한가요?

예외가 있습니다.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가 아닙니다.

A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A 사건 범행 당시 함께 저질렀던 B 사건이 나중에 발각된 경우 실체적 경합 관계이므로 쌍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실체적 경합 관계가 인정되면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법원이 반드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범행 시점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새로운 범죄가 이전 판결 확정 전에 저질러졌음을 입증해야 실체적 경합 관계가 인정됩니다.

CCTV 영상,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이메일, 결제 내역, 목격자 진술 등으로 범행 시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전 사건 판결문과 공소장을 확보하여 범죄 일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3 누범 기간이랑 다른 건가요?

다릅니다.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집행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입니다.

누범 기간에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 결격자가 되어 쌍집행유예가 불가능합니다.

4 지금 즉시 해야 할 다섯 가지

첫째, 범행 시점 입증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이전 사건 판결문을 확보해야 합니다. 판결 확정일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피해자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실체적 경합이어도 법원이 실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넷째, 양형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섯째, 변호인과 상담해야 합니다. 법리적으로 복잡한 영역이므로 첫 공판 전에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결론은 쌍집행유예는 집행유예 결격자에게도 허용되는 예외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