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송금책 알바인 줄 알았다는 변명 통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보이스피싱 송금책에 연루된 분들이 저는 알바인 줄 알았는데 사기죄로 처벌받나요라고 문의하십니다.

정상적인 알바라고 믿고 했을 뿐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시지만 알바가 아니라 사기죄의 핵심 역할입니다.

1 알바인 줄 알았다는 변명 통하나요?

통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알바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대가를 받았거나 신분증 복사본을 제출했거나 가짜 서류를 작성했다면 불법임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텔레그램이나 위챗으로만 연락하고 조직의 정체를 숨기고 현금을 직접 받는 업무는 정상적인 알바가 아님을 알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2 자기 돈까지 보냈는데 처벌받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정상적인 대출이나 투자라고 믿고 자신의 재산까지 투입했다면 보이스피싱임을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 자기 돈까지 보낸 경우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조직으로부터 대가를 받았거나 업무의 비정상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면 자기 돈을 보냈어도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범죄수익법 적용되면 어떻게 되나요?

형량이 가중되고 범죄 수익도 몰수됩니다.

가짜 채무변제 확인서를 써주고 돈을 받은 송금책에게 범죄수익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받은 대가뿐만 아니라 범죄로 얻은 모든 수익이 몰수되므로 경제적 손해도 매우 큽니다.

4 대응을 위해 지금 해야 할 다섯 가지

첫째, 미필적 고의 부정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조직과의 대화 내역으로 정상적인 알바로 오인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둘째, 피해자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피해 금액 전액 변제가 기소유예의 필수 조건입니다.

셋째, 주범이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넷째, 증거를 보존해야 합니다. 휴대폰 초기화는 구속 영장 청구 사유가 됩니다.

다섯째, 변호인과 상담해야 합니다.

결론은 보이스피싱 송금책은 알바가 아니라 사기 범죄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