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집행유예 피해자 합의 없으면 불가능?다른 감경 요소로 가능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성범죄로 기소된 분들이 집행유예 받으려면 피해자 합의가 필수인가요라고 문의하십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합의가 없어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가 있습니다.

1 피해자 합의 없으면 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가 없어도 초범이고 범행이 우발적이며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재범 방지 자료가 충분하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면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심리 상담 기록, 반성문, 탄원서 등을 더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2 초범인데 실형 나올 수 있나요?

나올 수 있습니다.

범행이 계획적이거나 폭력이 수반되었거나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피해자가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는 경우 초범이

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초범 여부보다 범행의 죄질과 피해의 정도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3 집행유예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안 되나요?

됩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신상정보가 등록됩니다.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받으려면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4 지금 즉시 해야 할 다섯 가지

첫째, 피해자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변호인을 통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달해야 합니다.

둘째, 재범 방지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심리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셋째,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의견서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넷째,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초범 증명서, 재직증명서, 탄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섯째, 첫 공판 전에 변론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툴 것인지 선처를 구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결론은 성범죄집행유예는 준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