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대출처벌 명의만 빌려줬는데 사기죄 되나요 사기 공범으로 처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작업대출에 연루된 분들이 저는 명의만 빌려줬을 뿐 처벌받나요라고 문의하십니다.

직접 대출금을 받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명의 대여도 사기 공범으로 처벌받습니다.

1 명의만 빌려줘도 되나요?

됩니다.

자신의 명의로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게 했다면 금융기관을 속이는 데 가담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대출금을 직접 받지 않았어도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다면 공범으로 처벌받습니다.

수수료는 범죄 수익입니다.

2 특경법 적용되면 실형 나오나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출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경법이 적용되면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선고되고 형량도 가중됩니다.

초범이라도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기소유예 받으려면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혐의 인정입니다.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 부인하면 기소유예를 받기 어렵습니다.

둘째, 피해 회복입니다. 대출금을 전액 변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셋째, 주범이 아님을 입증합니다. 경제적 궁박함으로 이용당한 수동적 가담자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넷째, 재범 방지 노력입니다.

4 지금 즉시 해야 할 다섯 가지

첫째, 변호인 선임입니다. 첫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둘째, 대출금 변제입니다. 즉시 변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셋째, 증거 보존입니다. 카카오톡 대화 삭제는 구속 영장 청구 사유가 됩니다.

넷째, 브로커와의 관계 정리입니다. 수동적 가담자였음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다섯째, 금융기관과 소통입니다. 변제 계획을 제시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야 합니다.

결론은 작업대출처벌 목표는 기소유예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