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재범 삭제 시점까지 파악되어 증거 인멸 의도가 드러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다시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이 카촬죄 재범인데 증거 삭제하면 안 걸리나요라고 문의하십니다.

휴대폰을 초기화하거나 영상을 삭제하면 증거가 없어질 거라 생각하시지만 증거 삭제는 오히려 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1 증거 삭제하면 안 걸리나요?

안 됩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삭제된 파일, 초기화된 데이터, 앱 실행 로그까지 모두 복구하는 기술입니다.

휴대폰을 초기화하거나 영상을 삭제해도 데이터 복구가 가능하고 증거 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구속 영장 청구 사유가 됩니다.

증거 삭제 시도는 반성하지 않고 범죄를 은폐하려 한다는 인상을 주어 양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2 삭제된 영상도 복구되나요?

복구됩니다.

파일 생성 시점, 삭제 시점, 접근 기록까지 모두 복구합니다.

조사 통보 받고 나서 급하게 영상을 삭제한 경우 포렌식 결과에서 삭제 시점이 드러나 증거 인멸 의도가 명백히 입증됩니다.

클라우드에 백업된 영상, 메신저로 전송한 영상, 외장 하드에 저장한 영상도 모두 추적됩니다.

3 소년 재범은 소년원 가나요?

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미 한 번 보호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교정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압수된 휴대폰에서 다수의 영상이 발견되거나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유포한 경우 장기 소년원 송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4 지금 즉시 해야 할 다섯 가지

첫째, 증거를 절대 삭제하지 마세요. 구속 영장 청구 사유가 됩니다.

둘째, 피해자 합의를 시도하세요. 실형을 피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셋째,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하세요.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정신과 상담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넷째,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를 준비하세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입증하는 의견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섯째, 변호인과 상담하세요.

결론은 카촬죄 재범은 증거 삭제가 아니라 적극적인 대응으로 풀어야 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