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주거침입 연인 집이어도 출입 거부 의사 명확하면 범죄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무단주거침입으로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이 저는 술 취해 착각했는데 처벌받나요라고 문의하십니다.

정말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고 들어갔을 뿐 범죄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시지만 착각했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술 취해 착각했다는 변명 통하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 집과 구조가 동일하고 도어락 비밀번호가 같았으며 평소 귀가 시간이 늦어 착각할 수밖에 없었다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착각이 합리적이었는지를 판단합니다.

건물 내부 구조가 완전히 다르거나 표지판이 명확했거나 여러 차례 경고를 받았는데도 들어갔다면 착각이 아니라 고의로 판단됩니다.

2 연인 집인데도 범죄 되나요?

됩니다.

평소 자유롭게 출입했더라도 헤어진 후 출입을 거부당했다면 그 이후 들어가는 행위는 침입에 해당합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꿨거나 오지 말라는 문자를 보냈거나 현관문을 막았다면 출입 거부 의사가 명확한 것입니다.

3 공용 현관 출입도 침입죄인가요?

될 수 있습니다.

주거는 집 내부만이 아니라 공용 현관, 계단, 복도, 마당도 포함됩니다.

평소 자유롭게 출입하던 곳이라도 거주자가 명시적으로 출입을 거부했다면 그 이후 출입은 침입이 됩니다.

문이 열려 있었다는 사실은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4 대응을 위해 지금 해야 할 다섯 가지

첫째, 침입 고의 부정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착각했거나 출입이 허락되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이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둘째, CCTV 영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피해자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넷째, 직접 접촉하지 마세요. 피해자를 직접 만나려고 시도하면 2차 피해로 간주됩니다.

다섯째, 변호인과 상담하세요.

결론은 무단주거침입은 착각했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