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여청수사팀 연락이 미성년 자녀 명의로 왔을 때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고 문의하십니다.
당혹감과 막막함을 느끼시고 자녀에게 직접 물어봐도 제대로 된 답을 듣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1 자녀가 말하지 않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처벌받을까 봐 두렵거나 부모의 반응이 무서워서이거나 본인도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그치듯 물어보면 오히려 정보를 더 닫아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제3자인 법률전문가에게 상황을 털어놓는 것이 심리적으로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2 휴대폰 압수수색 당하나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사 당일 휴대폰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거나 사전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러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파일까지 복구하여 분석합니다.
압수수색 전에 휴대폰을 초기화하거나 파일을 삭제하면 증거 인멸로 간주됩니다.
3 신상정보 등록되나요?
유죄 판결 받으면 등록됩니다.
10년~20년간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고 주거지 변경이나 해외 출국 시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공개·고지 명령이 내려지면 인터넷에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주거지 인근 주민들에게 고지됩니다.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면제를 받으려면 조사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4 대응을 위해 지금 해야 할 다섯 가지
첫째, 자녀와 대화하세요. 다그치지 말고 차분하게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증거를 보존하세요. 휴대폰 초기화나 파일 삭제는 구속 영장 청구 사유가 됩니다.
셋째,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직접 연락은 2차 가해로 간주되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넷째, 변호인과 상담하세요. 첫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섯째, 미성년자 특례를 확인하세요.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결론은 여청수사팀 연락은 시간이 중요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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