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몰카 휴대폰 임의제출 거부, 변호사 상담 후 제출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공중화장실몰카로 현장에서 체포된 분들이 휴대폰 임의 제출 거부해도 되나요라고 문의하십니다.

경찰이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거부하면 더 의심받을까봐 두렵고 그렇다고 그냥 주자니 불안한 상황입니다.

1 휴대폰 임의 제출 거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변호사와 상담 후 제출하겠다고 명확히 의사를 밝히면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임의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이므로 불이익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거부하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속 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2 삭제한 파일도 복구되나요?

대부분 복구됩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휴대폰을 초기화해도 데이터 복구가 가능하고 삭제 시점까지 파악되어 증거 인멸 의도가 명백히 드러납니다.

촬영한 적 없다면 삭제할 것도 없으므로 휴대폰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현행범 체포되면 어떻게 되나요?

영장 없이 48시간 동안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로 조사를 받습니다.

이 기간 동안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되고 촬영 정황이 확인되면 구속 영장이 청구됩니다.

48시간 이내에 석방되지 않으면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됩니다.

초범이라도 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면 구속됩니다.

4 지금 즉시 해야 할 다섯 가지

첫째, 휴대폰 보존하세요. 초기화나 파일 삭제는 구속 사유가 됩니다.

둘째, 임의 제출 신중히 결정하세요. 변호사 상담 후 제출 범위를 특정하고 포렌식 참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셋째, 성적 목적 부정 자료 확보하세요.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CCTV, 통화 기록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넷째, 피해자 합의 시도하세요.

다섯째, 변호사 선임하세요. 현행범 체포되면 48시간 이내에 유치장 접견을 받고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결론은 공중화장실몰카는 현장 체포부터 휴대폰 압수까지 매우 빠르게 진행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