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합의금 얼마? 금액 낮추는 법 정리하겠습니다 [가해학생 필독]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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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교사출신 학교폭력전문 변호사 유지현 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교사 출신 유지현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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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학교폭력을 저질러서 피해 학생과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금액을 얼마나 준비해야 할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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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상대가 요구한 금액을 전부 다 주기에는 금전적인 부담도 클 것이고 그만큼 심각한 일인지도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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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몇 백만원이나 1,000만원에 합의했다는 등 얘기가 많은데 이는 확실한 금액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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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합의금 얼마인지는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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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학폭 합의금 얼마인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교사 출신 변호사님의 법률자문을 토대로 자세한 설명드릴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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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학폭 합의금 낮추는 법에 대해 알게 되실테니 꼭 집중해서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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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폭 합의금 얼마?

금액이 정해지는 기준

보통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피해 학생의 보호자께서 얼마나 강경하게 나오는지에 따라 협상의 시작점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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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합의금이 법적으로 얼마인지 명확하게 정해진 기준이 없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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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대가 애초에 큰 금액을 부르거나 합의 자체를 거부하고 강력하게 처벌을 주장하면 가해 학생의 입장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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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지금까지 유사한 사례에서 합의금이 얼마 정도 나왔는지를 토대로 상대가 제시한 금액이 과도하다는 걸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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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례들을 분석했을 때 학폭 합의금 얼마인지 정해지는 기준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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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불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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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학생이 받은 정신적, 신체적인 피해가 무척 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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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학생의 피해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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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이 오랜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행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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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인 통념상 폭력의 수위가 심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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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발생 후 가해 학생이 반성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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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여러 요소들이 협상을 어렵게 하므로 개별적인 사안을 분석해서 유, 불리한 부분은 무엇인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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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협상을 진행할 때 유리한 카드를 내밀 수 있고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설명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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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요소들을 토대로 유사 사례를 비교해가면서 타협 가능한 금액을 찾아나가는 게 협상의 노하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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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학폭 합의금 낮추는 법

상대가 제시한 금액이 너무 높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협상의 기회 자체를 날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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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진행할 때는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로 나서되 상대방에게 휩쓸려서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줘서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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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반부터 이런 실수를 하게 되거나 당황하는 모습만 보였다가는 이후 협상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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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상대방에게 신중히 접근하여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인정하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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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하고 너무 부당하게 높은 금액이라면 조율할 수 있도록 대화를 잘 풀어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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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어려운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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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이나 그 보호자분은 사건 자체를 과장해서 주장하거나 없는 일도 있었던 것처럼 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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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잘못된 부분들을 사실대로 바로잡지 못하면 합의금 조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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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 아닌 부분은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되 상대측을 감정적으로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설득하는 게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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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학폭 사건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양 당사자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갈등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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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서 사건이 진행되며 자꾸 새로운 사실관계가 추가되고 갈등이 심화되는 등의 문제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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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분들까지 모두 고려하여 상황을 중재하고 양측이 납득 가능한 타협안을 제시하는 것이 학교폭력변호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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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학폭 합의금이 얼마라고 확실히 정해진 것은 아니기에 개별적인 사안을 고려하여 제대로 대응하면 금액을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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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학생이라고 해서 무조건 잘못만 한 게 아닐 수 있고 억울하게 오해를 받거나 상대가 주장한 것보다 실제 심각성은 덜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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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상대를 어떻게 설득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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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학부모님들께서는 본인들의 자녀들이 엮여있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이 어렵고 협상 과정에서 잘못된 실수도 많이 하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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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개입하면 양측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오해를 풀어드릴 수도 있으며 협상을 더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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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교사 출신 유지현 변호사님께서 합의 과정은 물론이고 이후 학폭위 대응까지 맡아서 세심하게 대응해드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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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도움을 드리고 있는지는 이어지는 칼럼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으니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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