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변호사 상담 시 많이 묻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피해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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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교사출신 학교폭력전문 변호사 유지현 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유지현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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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아이가 학대당했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고소하기 전 변호사 상담을 받고 싶으실 듯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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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변호사 상담받기 전 부모님들께서 많이 묻는 질문은 무엇인지 미리 알아두신다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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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학대 사실을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죄의 성립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처벌이 가능할지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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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교사 출신 변호사님의 법률 자문을 토대로 자세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고소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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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아동학대 성립 기준은?

아동학대는 신체적 폭행이 없어도 정서적 손상이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가 반복되면 성립될 수 있는 죄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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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 방임 또는 유기, 폭행 또는 체벌, 신체에 상해를 가하는 행위, 물리적인 위력을 가하는 행위가 문제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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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반복적인 폭언이나 위협, 아이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 보호·교육 의무 방치, 기본적인 생활 보호를 미이행한 경우도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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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대가 아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직접적으로 아이를 내버려둔 게 아니더라도 사안에 따라 방임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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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아동학대 변호사 상담 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지 질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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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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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행위가 반드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긴 어렵고 문제 행위가 발생한 당시의 여러 요건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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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얼마나 반복되었는지 여부, 아이의 나이와 발달상태, 행위자의 의도, 그 당시 전후상황과 맥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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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상대가 훈육을 위해 한 행위더라도 훈육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판단된다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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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문제 행위가 아이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을 어떻게 저해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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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아동학대 변호사 상담 시 많이 질문해 주시는 내용 중 하나는 문제 행위를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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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고소 시에는 아이의 진술은 물론이고, CCTV 영상이나 같은 반 아이들의 진술, 담임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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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아이의 말만 믿고 법리적인 입증을 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 이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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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은 아이의 말이라고 해서 전부 다 믿어주는 건 아니고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을 띠고 있어야 설득력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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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원, 유치원 등에 정식으로 사실 확인을 요청하시고 녹취나 서면 답변을 확보하여 법적 대응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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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리 입증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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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변호사 상담 시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법리적인 입증이 중요하다는 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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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선 당시 구체적인 상황이 어떠했는지, 어떠한 학대가 발생했는지, 그 전후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꼼꼼히 분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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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상대측에서 어떻게 반박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상대의 말에 있는 모순점이나 빈틈을 찾아내서 반박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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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부분들을 얼마나 논리적이고 자세하게 정리해서 주장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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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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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상대가 보육계열에 종사하고 있다면 처벌 수위가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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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형사처벌만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을 진행할 수도 있으며 행정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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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아이가 겪은 학대의 수준과 피해 정도, 상습성, 피의자의 반성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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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상대에게 학대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평소 아이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등 세부적인 요건에 따라서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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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을 잘 알고 대응하셔야 상대방을 법적으로 압박할 수 있고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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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변호사 상담 시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적인 사안을 듣고 나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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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궁금하신 부분도 많고 속상한 일도 많으실 텐데 저희가 해당 내용을 자세히 검토한 후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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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교사 출신 유지현 변호사님께서 아이와 부모님의 마음까지 고려하여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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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아이에게 중요 진술과 관련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만큼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신중히 접근하는 것 또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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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신경 써서 법률 조력을 드리고 있으니 궁금하신 부분 있다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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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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