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 변호사, 사이버범죄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교사출신 학교폭력전문 변호사 유지현 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교사 출신 유지현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

​

​

이제 학교폭력 사건은 더 이상 교내에서만 발생하는 범죄가 아니라 사이버상에서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범죄가 되었습니다.

​

​

이에 따라 피해 학생이 겪는 고통이 더욱 커졌기 때문에 피해 학생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

​

학부모님들께서도 사이버범죄가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이에 따른 피해가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 정확히 인지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

​

또, 자녀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 학교폭력 피해자 변호사에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알아두셔야 한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

​

지금부터는 사이버 공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저희가 사이버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드릴 텐데요.

​

​

저희의 교사 출신 유지현 변호사님께서 드리는 법률 자문을 함께 담았으니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

​

01. 사이버 학교폭력,

어떤 유형으로 발생하고 있을까요?

최근 학교폭력 사건이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여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

​

저희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각각의 범행 유형에 따라 법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

​

딥페이크 및 성착취물 제작

​

​

특정 학생의 얼굴을 합성하여 딥페이크 영상이나 사진을 제작하고 이를 보관하거나 유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

​

일부는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거래까지 이루어지는 등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

​

온라인상 명예훼손 및 사이버불링

​

​

특정 학생에 대한 사실 또는 허위의 내용을 SNS, 단체 채팅방, 익명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

온라인 공간을 이용한 집단 괴롭힘(사이버불링)이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

​

사칭 및 허위 사실 유포, 협박 등

​

​

타인의 SNS 계정을 사칭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제3자에게 협박을 가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는데요.

​

​

이러한 범죄는 기존 학교폭력 사건과 다른 특징이 있기에 대응 방법 또한 달라져야 합니다.

​

기존 학교폭력과 어떤 다른 점이 있나요?

​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은 기존 사건과 달리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

1. 증거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

​

인스타그램 스토리와 같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는 플랫폼에서는 증거 확보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

​

2. 가해자 특정이 어렵습니다

​

​

인스타그램, 스레드 등 해외 SNS를 이용한 경우에는 가해자를 특정하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

​

해외 플랫폼은 수사 협조를 요청해도 잘 받아주지 않기에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

​

이때는 관련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통해 초기부터 대응하지 못하면 가해자를 처벌시키기가 어렵습니다.

​

​

3. 피해 확산이 빠르고 시간·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

​

사이버 공간에서 한 번 유포된 콘텐츠는 빠르게 확산되며 완전한 삭제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

​

이제는 교내에서만 괴롭힘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도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이 더욱 문제가 됩니다.

​

​

학교폭력전문변호사

02. 학교폭력 피해자 변호사,

어떤 법률조력을 드릴 수 있을까요?

사이버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는 입장에서 보면 많은 학생들이 사이버 공간을 그저 '가상 세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

본인의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하기에 사안의 심각성 자체를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은데요.

​

​

하지만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은 피해 확산이 크고 불특정 다수까지 괴롭힘에 관여하는 경우도 있어서 더욱 문제가 됩니다.

​

​

또, 교내에서만이 아니라 하교를 해서도 괴롭힘이 이어지기에 피해 학생의 고통은 이루 짐작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

​

그래서 학교폭력 피해자 변호사는 가해 학생이 본인의 행위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갖게 하고 피해 학생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

​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

학교폭력을 신고할 때는 피해가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서 전달해야 합니다.

​

​

그러나 피해 학생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그 당시 상황에 대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서 진술이 미흡한 경우가 많은데요.

​

​

이때 학교폭력 피해자 변호사가 개입하면 전체적인 상황을 명료하게 정리하고 증거 자료 확보에 필요한 조력을 드릴 수 있습니다.

​

​

또, 피해 학생은 보복이 두려워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기도 하고 특히 학부모님께 사실대로 말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

​

피해 학생이 경계하지 않도록 신중히 다가가서 마음의 벽을 허물고 진솔한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것 또한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

​

이와 함께 가해 학생이 본인의 행위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고 피해 학생이 심리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해야 하는데요.

​

​

저희는 교사 출신 유지현 변호사님이 아이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아이의 억울함이나 불안함이 남지 않도록 법률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파트너변호사 정기회의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학폭 사건은 과거와 다르게 사이버 공간을 이용해서 새로운 유형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

​

이에 따라 피해 학생이 겪는 고통은 더욱 커지고 가해 행위는 장소와 시간을 불문하고 발생하고 있는데요.

​

​

이런 상황에서 피해 당사자가 제대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학교의 대응만 믿을 수 없고 법률 조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

이런 상황에서는 본인은 물론이고 학부모님들께서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고 고민이 되실 텐데요.

​

​

저희가 사이버 공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토대로 피해 확산을 막는 조치를 도와드리고 진심을 다해서 학생의 심적 회복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

​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셔서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